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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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02		발의연월일 : 2023. 5. 22. 발 의 자 : 허종식ㆍ송재호ㆍ김윤덕 김용판ㆍ양정숙ㆍ민홍철 최인호ㆍ정춘숙ㆍ윤준병 장철민ㆍ신동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ㆍ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어 왔으며,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ㆍ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며 실제로 2021∼2022년도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업계가 교차수주 진출건수가 전문업계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여 양 업계 간 수주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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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건설사업자에게도 도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도급방식이나 범위, 수급인의 시공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공사를”을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을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으로,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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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아닌 건설사업자에게도 도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도급방식이나 범위, 수급인의 시공자격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생 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예외로 한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삭 제>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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