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교육관련 공지사항

□ 교육대상자 등

구 분	내 용
교육대상자	▸’16.2.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16.2.12 이후 영업정치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건설업 교육이수로 감경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교육이수기간	▸(신규건설업체) 건설업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영업정지업체) 영업정기 기간내
감경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15일 감경,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 감경
행정처분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요 질의사항

질의내용	답변내용
▸건설업체 양도‧양수 또는 상속‧합병 등에 의한 경우에도 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 교육대상은 건산법 제9조에 의한 ‘신규’건설업자이므로 동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건설업 양도, 양수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법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규건설업자 교육으로만 인정하여 영업정지 감경은 안됨
▸신규건설업자가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처리방법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업정지 교육으로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