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시

제 - 호

공군 충주기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2005. 5

국   방   부

목  차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사업 개요	2

3.1. 사업의 범위	2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3.3. 현장설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5

4. 사업 시행의 조건	6

4.1. 기본적인 조건	6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9

5. 성과요구수준서	11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11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11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11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12

5.5.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12

5.6. 성과점검	12

5.6.1. 성과점검 방법	13

5.6.2.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14

5.6.3.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14

5.6.4.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14

5.7. 운영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15

5.7.1.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15

5.7.2 유용성 평가	16

5.7.3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22

5.7.4 서비스 만족도	26

5.7.5.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29

5.7.6.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29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31

6.1. 정부지원	31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32

6.2.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32

6.2.2. 시설임대료의 산정	33

6.2.3.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35

6.2.4. 운영비용의 산정	35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36

6.2.6. 기타 고려사항	36

6.3.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36

7.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37

7.1. 사업신청자의 자격	37

7.2. 출자자 지분율 및 제한 사항	40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40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40

8.2. 사업계획서 제출	41

8.3. 사업시행자 지정	43

9. 사업계획서 평가	44

9.1. 평가 방법	44

9.2. 1단계 평가의 내용	44

9.3. 2단계 평가	44

9.3.1. 2단계 평가의 내용	44

9.3.2. 평가 방법	45

9.3.3. 평가 항목 및 배점	48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51

10.1. 자금재조달	51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52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53

11.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53

11.2.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54

11.3. 실시계획 승인 신청	54

11.4. 실시계획 승인 통보	54

11.5. 비용부담	55

<별 첨 1> 성과요구수준서

<별 첨 2> 사업계획서 서류작성지침

<별 첨 3> 설계 ․ 시공 안내서

1.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의 목적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Request For Proposal) 작성의 목적은 충주비행장 군주거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사업의 조건,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신청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을 의미함.

□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정된 협상 대상자 중 최선순위자를 말함.

□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짐(2005. 5. 11. 불변가격 기준).

□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말함.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의 합계를 말함.

□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비용으로서 회계처리상 자산화 될 금액을 의미함.

□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 “운영비”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함.

□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

□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주거시설(본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역중소업체”라 함은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중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사업 개요

3.1. 사업의 범위

□ 사업명: 공군 충주기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BTL 추진방식에 의한 시행을 통하여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군 관사시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시설 등의 개요

ㆍ 부지의 입지조건

- 건설 예정지 : 충주시 가금면 공군기지내

- 부지면적 : 29,800㎡ ~ 29,900㎡

ㆍ 시설 개요

- 본 사업 시설

구 분		단위	규 모	비 고
아파트 (전용면적: 안목치수)	계	세대	200	200세대로 계획
	26평형 (전용면적:72 ~72.5㎡) 30평형 (전용면적:84.5~85㎡)	세대	100 100	개별가스난방 주동계획 : 1계단 2세대 또는 3세대 조합 계단실형

- 부속시설 및 기타시설 :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 용적율 및 건폐율은 건축관계법에 정하는 범위 내 제시

□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ㆍ 조사

- 본사업과 관련되어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자료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추가적인 측량,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함.

ㆍ 설계 및 시공

- 설계는 아파트, 부속시설 및 기타시설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시행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등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를 보기 바람

ㆍ 공사감리

- 국방부는「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함.

- 감리자의 감리업무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으로 정함.

ㆍ 각종 인허가 업무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준공에 필요한 수속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실시설계시 의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시 각 평형별로 견본주택(Sample House)을 설치하여 자재 및 색상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는 각종 대관협의 및 인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ㆍ 시설의 양도

- 아파트는 물론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방부에 양도하여야 함.

ㆍ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등

- 시설운영개시 후 본 사업시설 및 부속․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청소, 보안 및 위생관리, 경비업무운영은 성과요구수준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요구수준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서 정함.

□ 업무의 사양

ㆍ <별첨 1>의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름.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추정 총사업비 : 186억원 (부가세 제외, 2005. 5. 11. 불변가격기준)

□ 추정 공사기간: 약 620일

□ 이 사업으로 건설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정부지급금 한도액은

193백만원임(부가세 포함, 장기수선 충당금 10백만원 포함, 2005. 5. 11. 불변가격기준)

□ 국방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준공 후 전 운영기간에 걸쳐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함. 지급의 범위는 시설의 총민간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됨.

3.3. 현장설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일자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05. 5.11 )

□ 현장 설명

ㆍ 일시 : 2005. 5. 18. (수) 14:00

ㆍ 장소 : 공군 충주 기지 정문 면회실

□ PQ 심사 서류 제출

ㆍ 일시 : 2005. 5. 30. (월) 17:00한

ㆍ 장소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 심사 결과 통보

ㆍ 일시 : 2005. 6. 30. (목)

□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ㆍ 일시 : 2005. 7. 18. (월) 17:00한

ㆍ 장소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시행의 조건

4.1. 기본적인 조건

□ 사업추진방식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사업자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제안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제안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제시할 총사업비는 국방부 고시 금액 이하이어야 함.

※ 총사업비 산정시 전면책임감리비를 8.2억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전면책임감리 계약잔액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됨).

□ 운영비

․ 사업신청자가 제시할 운영비는 국방부 고시 금액 이하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총사업비와 연간운영비를 국방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초과하

여 제시하여도 실격처리하지 않고 평가하며, 초과하여 제시한 자가 우선 협

상대상자가 된 경우 협상과정에서 국방부 고시 금액 이하로 수정제시하지 않

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격 처리됨.

□ 사업수익률

․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되 협상 과정에서 조정하여 최종 확정함

※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이 불합리하다고 평가위원 2/3이상 동의시   사업신청자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수익률을 수정 제시하여야 하며, 수정제시   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격 처리됨

□ 법규 및 관련 계획의 준수

ㆍ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규를 반영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실시계획 수립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자연지형을 유지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특히 산림, 농지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야 함.

□ 공사 착수

ㆍ 공사는 Fast Track방식으로 추진함(세부사항은 설계시공안내서를 보기 바람)

ㆍ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ㆍ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준공 시기 및 운영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620일 이내에 완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ㆍ 시설의 준공일은 사업시행자의 공사준공 보고서 접수 후 국방부장관이 준공검사 및 사업시행자의 시운전에 입회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한 날을 의미함.

ㆍ 본 사업의 공사시행중 천재지변, 국가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 실시계획 수립 지연, 법령상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준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사용 전에 10일 이상의 시험운영을 시행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ㆍ 준공확인 필증 교부 이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동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이 준공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입주 보증금을 군관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 퇴거시에는 시설물 점검후 소요되는 보수비를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접수된 입주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연1회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소요 발생시 해당부대에서 운용하는 군숙소 관리 위원회의  통제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고,  그 결과를 군숙소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ㆍ 대손 충당금 사용 가능 범위

- 세대별 급수 위생 가스 등 노후배관 교체

(※ 기타 시설물 보수와 세대별 보일러, 샤쉬 및 싱크대 교체, 건물

내외부 도색 등은 사업시행자 부담임)

ㆍ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운영개시 90일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ㆍ 사업시행자는 제3자로 하여금 전체시설 혹은 일부시설을 운영 혹은 유지․보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 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이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서상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적정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함.

ㆍ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제고를 위한 페널티 부여

ㆍ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운영(위탁 운영 포함)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 제고를 위해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대비 운영이 부실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됨.

□ 시설의 요구조건 (기술적 요구사항)

ㆍ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업무의 사양은 <별첨 1>의 ‘성과요구수준서’ 에 따름.

□ 관리운영권 인계

ㆍ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국방부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을 인계함.

ㆍ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의 인계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등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전액 상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 무상으로 국방부에 인계함.

ㆍ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무상으로 국방부에 인계함.

ㆍ 무상으로 인계할 각종 운영․유지장비 등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국방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으로 결정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ㆍ 국방부장관은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부실시공 방지

ㆍ 사업시행자는 성실하게 시공을 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함.

□ 사업이행 보증

ㆍ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ㆍ 국방부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실시계획에서 승인한 준공기한 내에 완공치 못한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ㆍ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 대하여 1일당 0.1%를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ㆍ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5. 성과요구수준서

5.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국방부가 제안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있음.

□ 또한, 협상 시 실시협약 체결을 쉽게 하고, 운영기간 중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데 기초가 되며 설계, 시공,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찾아내어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5.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 사업제안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국방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ㆍ확정될 수 있음.

ㆍ 협상 시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 및 위험의 배분,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음.

□ 국방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수준서에 의한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는 실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게 됨.

5.3.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시행하여야 함.

□ 자세한 설계단계의 요구수준은 <별첨 1>의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름.

5.4.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가 협약에 따라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공에 따른 제반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 자세한 시공단계의 요구수준은 <별첨 1>의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름.

5.5.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 운영 및 유지관리(서비스수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평가결과를 정부지급금 산정에 반영함.

□ 자세한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요구수준 및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방법 등은 <별첨 1>의 ‘성과요구수준서’를 따름.

5.6. 성과점검

□ 성과점검은 이상에서 제시한 서비스 요구수준의 이행이 협약에 따라 적정하고 확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며 그 수준을 감시(측정ㆍ평가)하는 행위를 말함.

ㆍ 국방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상황 및 협약의무 이행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ㆍ 사업시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5.6.1. 성과점검 방법

□ 정기 모니터링

ㆍ 국방부는 월 1회,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수시 모니터링

ㆍ 국방부는 정기 모니터링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자에 대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설명요구 및 입회

ㆍ 주무관청은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운영기간 중,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본건 시설 등에 대해 그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음.

ㆍ 사업자는 해당 설명 및 확인실시를 위해 최대한 국방부에 대해 협력함.

ㆍ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이 유지관리 사양서 혹은 운영사양서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도에 대한 대응상황을 국방부에 보고해야 함.

ㆍ 국방부는 설명요구 및 설명실시, 입회 실시를 이유로 본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업무보고서

ㆍ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양서 및 운영 사양서에 입각하여 본건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일보, 월보 및 반기보고서를 업무보고서로 작성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일보를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보관해야 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월보를 매 달 10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함.

ㆍ 사업자는 작성한 반기 보고서를 반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함.

5.6.2.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 실시설계는 국방부의 승인사항이므로 국방부는 승인에 앞서 합의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함.

□ 설계와 관련된 평가결과 오류 및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기간 중 국방부가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의 서비스 대가지급과는 관련되지 않음.

ㆍ 국방부는 사업자가 수행한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6.3. 시공기간 중의 성과점검

□ 국방부는 시공(건설) 기간 중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합당한 지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함.

□ 건설공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품질 등이 관련 설계도서 및 요구수준에 맞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준공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며, 사업자는 적기 준공을 위하여 모든 지적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와 같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협약서 참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설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는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대가 지불과 연계시키지 않음.

5.6.4.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 운영기간 중의 성과 점검은 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의 수준은 설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에서 기 언급한 내용 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사양서에 의할 것임.

5.7. 운영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5.7.1. 운영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 성과의 평가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국방부는 “평가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ㆍ 평가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사업자(SPC, 운영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ㆍ 평가는 사업자가 운영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한 업무보고서인 “자체평가(self evaluation)" 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ㆍ검토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평가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여 ”독립적인 평가(independent evaluation)"를 실시할 수도 있음.

□ 성과평가의 항목을 서비스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만족도로 3가지로 나누어 평가 할 것임.

5.7.2 유용성 평가

ㆍ 제공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가능성에 대한 점검항목임.

ㆍ 비상시 전력공급 및 급수, 보안 및 경비업무, 위생․청소업무, 병충해 구제, 조도의 적정성 등의 적정성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유용성	A	10	최상의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50점이상)	0.4
	B	9	양호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45점 이상)
	C	8	거주환경이 크게 불량하지 않은 상태 (35점 이상)
	D	7	거주환경이 불량한 상태 (35점 미만)

유용성의 평가항목

항목	A (5)	B (4)	C (3)	D (2)
1.단수 및 단전
2.수질상태
3.경비 및 방재
4.공동구역 청소․위생
5.공동구역 조도의 적정성
6.주차장(지상)
7.쓰레기 수거
8.자전거 보관
9.놀이터 이용가능
10.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이용가능
11.수경시설 이용가능
합 계

1) 단수 및 단전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항상 급수 및 전기공급이 원활하며, 관리실 관리 귀책으로 인한 단전, 단수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B	4	항상 급수 및 전기공급이 원활하지만 관리실 관리 귀책으로 인한 단전, 단수의 경우 즉각적인 복구(2시간이내)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C	3	항상 급수 및 전기공급이 원활하지만 관리실 고지없이 관리 귀책으로 인한 단전, 단수의 경우 복구(6시간이내)를 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음.
D	2	-

2) 수질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며, 수질은 음용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관리실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및 이물질 발견은 제외).
B	4	-
C	3	-
D	2	항상 급수는 제공되고 있으며, 수질은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함 (관리실에서 고지로 인한 탱크 청소 등으로 인한 냄새 및 이물질 발견은 제외).

3) 경비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 없이 만족스런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항상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를 항상 수행하고 있음.
B	4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 없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C	3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이 있지만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D	2	근무자는 근무지 이탈이 있고 창구업무, 순찰 및 방범업무를 입주자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긴급시를 대비하여 방재 및 화재경보 관리에 불량함.

4) 공동구역(계단, 통로, 복도의 벽,  홀 등) 청소․위생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공동구역내 모든 곳이 안전하고 깨끗이 최상으로 유지되며 통행에 방해됨이 전혀 없음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없음).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공동구역포함)의 방역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규정 이상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있음.
B	4	공동구역내 모든 곳이 안전하고 다소 깨끗이 유지되며 통행에 방해됨이 없음 (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일부 있음).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공동구역포함)의 방역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하고 있음.
C	3	공동구역내 모든 곳이 안전하고 다소 깨끗이 유지됨. 통행에 일부 방해되지만 통행은 가능(먼지, 오물, 지문, 낙서 등이 일부 있음).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공동구역포함)의 방역 서비스를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하고 있음.
D	2	공동구역내 불량한 상태이며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 전체지역(공동구역포함)의 방역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5) 공동구역(계단, 통로,  등) 조도의 적정성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계단 이용시 조명이 어둡지 않고, 자동점멸이 적절히 작동되어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없음. (용도별 조도기준에 적합)
B	4	계단 이용시 조명이 어둡지만 자동점멸이 적기에 작동됨. 그러나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은 없음. (용도별 조도기준에 부족)
C	3	계단 이용시 조명이 적절하지만 자동점멸이 적절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용도별 조도기준에 적합)
D	2	계단 이용시 조명이 어두우며 자동점멸도 적절히 작동되지 않아 사용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용도별 조도기준에 부족)

6) 주차장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주차장 이용시 차량주차에 방해됨이 없이 항상 주차이용이 가능함(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전혀 없는 상태). 또한, 외부차량이 있고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어 입주자(세대당 1대기준)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
B	4	주차장 이용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됨이 없으나 외부차량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자(세대당 1대기준)가 주차하는데 다소 어렵지만 주차는 가능함.
C	3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가 어려우며 또한, 외부차랑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자(세대당 1대기준)의 이용이 어려운 상태
D	2	주차장 이용 시 차량 외 다른 지장물이 방치되어 주차가 어려우며, 또한 외부차랑 등 적절한 주차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자(세대당 1대 기준)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7) 쓰레기 수거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적절히 분리되어있고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없어 최상으로 이용 가능함.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 부터 최상으로 청결함.
B	4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적절히 분리되어있고 분리수거용기의 다소 넘침이 없어 사용이 가능함.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 부터 청결함.
C	3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분리는 되어있으나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등으로 다소 사용이 어려움.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 부터 다소 불결함.
D	2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관용기에 분리가 불량하여 사용이 어려움. 또한, 각 쓰레기 용기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 부터 불결함.

8) 자전거보관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자전거보관시설의 망가짐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상태가 양호함. 또한 지장물(자동차 및 다른 물건)이 없어 자전거보관시설에서 자전거 이동이 용이함.
B	4	자전거보관시설의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상태가 다소 미흡함. 지장물(자동차 및 다른 물건)이 없어 자전거보관시설에서 자전거 이동이 대체로 어려움이 없음.
C	3	자전거보관시설의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청소상태가 다소 불량함. 지장물(자동차 및 다른 물건)로 인하여 자전거보관시설에서 자전거 이동이 다소 어려움.
D	2	자전거보관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고, 청소상태가 불량함. 지장물(자동차 및 다른 물건)로 인하여 자전거보관시설에서 자전거 이동을 할 수 없음.

9) 놀이터 이용가능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시설물들의 상태가 고장이 없고 안전 및 청결하여 최상으로 사용가능함.
B	4	시설물들의 상태가 고장이 없고 안전하여 사용가능 하지만 일부 청소가 필요함.
C	3	일부 시설물들이 청소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일부시설의 사용이 어려워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D	2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등 이용가능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시설물들의 상태가 망가짐이 없고 청결하여 최상으로 사용가능함.
B	4	시설물들의 상태가 망가짐이 없고 일부 청소가 필요하지만 대체로 사용가능함.
C	3	일부 시설물들이 청소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일부시설의 사용이 어려워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D	2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1) 수경시설 이용가능

평가등급		평가기준	비고
등급	점수
A	5	시설물들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청결하여 쾌적함을 느끼며 작동 및 사용가능함.
B	4	시설물들의 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청결은 미흡함. 그러나 시설은 작동 및 사용 가능함.
C	3	일부 시설물들이 청소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또한 일부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D	2	시설물의 사용 및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5.7.3 안전성 및 내구성 평가

ㆍ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적기 시행, 적절한 보수, 방재대책의 수립, 벽 또는 천정의 누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안전성 및 내구성 등	A	10	세부항목 합계가 9.5점 이상	0.4
	B	9	세부항목 합계가 9점 이상
	C	8	세부항목 합계가 8점 이상
	D	7	세부항목 합계가 7점 이상

※ 세부항목 합계는 (안전점검00점×0.6+방재대책00점×0.2+건축마감00점×0.05+기계설비00점×0.06+전기설비00점×0.06+소화설비00점×0.03)

가.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준용하여 수행해야 함.

종합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0.6
B	9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 후 보통인 상태
C	8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미흡함.
D	7	안전점검(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결과처리가 불량함.

※정밀점검은 본 사업에서 제외, 단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은 실시,

나. 방재대책에 대한 평가기준

- 방재대책은 화재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사안임. 안전성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만족된 것으로 하여 고려하지 않고 피난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평가함

종합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현행 법규나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 -방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상태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13점 이상)	0.2
B	9	-현행 법규나 기준과 동일한 수준 -방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12점 이상)
C	8	-현행 법규나 기준에 다소 미달하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미흡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9점 이상)
D	7	-현행 법규나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상태 -방재시스템에 대한 상태가 불량함 (각 세부항목의 합계가 9점 미만)

- 세부항목으로 피난일반사항, 수평피난시설, 피난설비 등으로 구분하고 피난용이성을 위해 유도표지상태, 피난경로의 조명상태, 옥상대피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며, 수평피난시설에서는 피난통로상의 장애물 여부, 피난설비 설치여부 등을 평가함.

1) 유도표지상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유도표지가 명확하고 식별가능한 양호한 상태	5
B	유도표지가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식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	4
C	유도표지가 일부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3
D	유도표지가 대부분 정상 작동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	2

2) 피난경로의 조명 상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	-
B	조명상태가 양호하여 피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	4
C	조명상태가 약간 불량하여 피난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	3
D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2

3) 비상통로상의 피난 장애물 유무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점수
A	-	-
B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	4
C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조금 있지만 피난에 어려움은 없는 상태	3
D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이 많아서 신속한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	2

다. 건축 마감 평가기준

- 건축마감은 지붕, 천장, 외벽, 내벽, 바닥, 창호의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마감재의 상태를 평가하며 도장, 타일(벽돌포함), 석재, 금속재, 목재, 철제 등의 유지 보수 상태를 평가함.

건축 마감(아파트 주동․지하주차장)

평가등급		평가기준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양호상태	0.05
B	9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일부가 미흡한 상태
C	8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지붕의 마감상태 및 방수상태, 외벽․천장․내벽․바닥․창호 마감재 상태의 노후화 및 오염에 대해 유지관리가 불량함.

라. 설비 평가 기준

- 평가시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에 따른 일반장비류, 펌프류, 자동제어, 배관, 덕트류, 주차장환기, 탱크류, 위생기구, 접지설비, 배전반, 조명기구, 배선 등의 유지보수 상태를 평가함.

1) 기계설비 평가 기준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0.06
B	9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C	8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기계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덕트설비, 위생용 장비, 위생배관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2) 전기설비 평가 기준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0.06
B	9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C	8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전기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전력용장비, 배선상태, 통신용장비 등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3) 소화설비 평가 기준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양호함.	0.03
B	9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함.
C	8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 일부가 미흡하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미흡함.
D	7	소화설비 시스템 성능이 전반적으로 미흡이며 또한 소화용장비, 소화용․배관배선 등의 유지관리가 불량함.

5.7.4 서비스 만족도

ㆍ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불평․불만 접수건수, 이용자에 대한 국방부의 면접조사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기타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임.

구분	등급	점수	수 준	가중치
서비스 만족도	A	9 이상	요구수준 이상으로 만족	0.2
	B	8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나 전반적으로 만족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수준
	C	7 이상	요구수준 이하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소 있는 수준
	D	7 미만	불평․불만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수준

※ 세부항목 합계는 (고객만족설문조사00점×0.4+이행여부00점×0.1+업무보고서00점×0.5)

서비스 만족도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고객만족 설문조사 관련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불만족 항목이 없는 경우	0.4 (0.5)
B	9	불만족 항목이 3개미만인 경우
C	8	불만족 항목이 5개미만인 경우
D	7	불만족 항목이 5개이상인 경우

※ 불만족 답변 : 세부항목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중 10%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답변한 것을 말함

※ 가중치는 나.이행여부 항목이 없을 경우 0.5로 산정

입주자 관련 설문조사 세부항목

연번	구 분	평가점수
		아주만족	만족	불 만족
1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의 만족도
2	공동시설에 대한 조명, 환기의 만족도
3	공동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 (눈, 비에 의한 청소상태 포함)
4	정전시 지체없는 전력의 공급여부
5	급수관련(수질오염, 단전 등)의 만족도
6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제공 여부
7	비상시 화재경보기 및 각종 소화장비 작동여부
8	승강기관련(개폐속도, 진동, 조명, 비상전화 등)의 만족도
9	하자신고시 접수 및 처리업무에 만족도
10	위생관리(해충구제 등)에 대한 만족도
11	맨홀, 하수도의 악취 등 오염방지에 대한 만족도
12	경로당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13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14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15	문고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16	경비실의 순찰 및 방범에 대한 만족도
17	부대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

※ 같은 항목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0%가 불만족일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평가자로부터 서면으로 사유을 받아야 함

※ 설문 시행시기는 분기별로 시행토록 하고 신규세대 200세대 이상 조사되어야 함

불평․불만 사항은 입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시 업무보고서의 일보에 사항접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명기해야 함. 단, 접수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고객설문조사 가중치를 0.5로 산정해야 함.

아래 항목은 국방부가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게 되며, 입주자의 면접 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됨.

나. 이행여부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불평․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입주자에게 확인 하고 시정조치 되었음.	0.1
B	9	-
C	8	불평․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입주자에게 확인 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았음.
D	7	-

아래 항목은 전분기 운영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유지관리 및 운영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당기분기에 작성한 일보 및 월보, 반기보고서에 이행사항을 제출해야 함. 이를 국방부는 실사․확인 후 평가를 실시함.

다. 업무보고서 이행 평가

상태등급		상 태	가중치
등급	점수
A	10	지적사항이 없었거나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있고 내용이 세부적이고 충실함.	0.5
B	9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전부 이행했음. 그러나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있고 내용이 보통 수준임.
C	8	국방부의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부실함.
D	7	국방부의 지적사항을 일부 이행했음. 또한 지적사항 포함한 관련자료가 없음.

※ 관련자료는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임(업무보고서의 양식은 협약에서 정함)

5.7.5.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 함.

□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지불방식을 도입함.

ㆍ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국방부가 성과수준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ㆍ 국방부는 사업시행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간을 경과해도 요구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 업무보고서 등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5.7.6.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 서비스 대가는 성과의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 서비스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가 함.

□ 이 때 세 개 항목의 가중치를 운영초기부터 10년간은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의 가중치를 0.4, 0.4, 0.2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0.2, 0.6, 0.2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기준으로 아래와 같음.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구분	등급	점수	인센티브 및 감액 기준	평가항목 (중분류)
총점	A	9 이상	․서비스 대가 100%지급	․유용성 (예; 가중치 0.4) ․안전성 및 내구성 (예; 가중치 0.4) ․서비스 만족도 (예; 가중치 0.2) ※분기별 지급으로 가정
	B	8 이상	․서비스 대가 95%지급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C	7 이상	․서비스 대가 80%지급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D	7 미만	․서비스 대가 지불 정지 ․다음 분기 총평등급이 A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를 가산하여 지급

□ 예를 들어 유용성이 A등급(10.0), 안전성 및 내구성이 B등급(9.0), 서비스 만족도가 C등급(7.0)인 경우의 총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ㆍ 총점 = 10.0×0.4(유용성) + 9.0×0.4(안전성 및 내구성) + 7.0×0.2(서비스 만족도)

= 9.0   ∴ 총점을 고려해 볼 때 총괄 평가등급은 "A"

ㆍ 따라서 대가 지급은 상기에 언급한 “A"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 조치 가능함.

6. 정부지원 및 정부지급금 산정ㆍ지급

6.1. 정부지원

□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ㆍ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ㆍ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음.

□ 민원 처리

ㆍ 국방부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함.

□ 정부지급금

ㆍ 사업신청자는 정부지급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제9절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정부지급금 요구수준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 세제 혜택

ㆍ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시 손금으로 처리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초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해 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 2005년 1월 시행).

※ SPC의 법인세 혜택이 부여되는 자격요건을 완화(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반기 중 시행예정에 있음.(법령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 참조)

※ BTL 방식에도 BTO․BOT 방식과 동일하게 기부체납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건설단계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상반기 중 시행예정에 있음.(법령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 참조)

※ 개정예정인 법령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 최다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이 5월 중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개정예정인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합법적 내용인 것으로 간주함.(법령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 참조)

6.2. 정부지급금의 산정

6.2.1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됨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ㆍ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ㆍ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6.2.2. 시설임대료의 산정

□ 시설임대료는 건설기간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미리 고려하여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산정함.

□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함.

ㆍ 매년 동일액 지급액(원리금균분) 산정식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1) 총민간투자비 산정

□ 총사업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표 6-1> 총사업비의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CM․PM비용)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분으로 구성됨.

(2) 사업수익률

□ 사업수익률(세전수익률을 의미함.)은 5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α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시함.

□ 기준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과거 5영업일 평균값으로 함.

□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α 값은 유동성프리미엄,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확정됨.

(3) 임대기간

□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인 20년으로 제안하여야 함.

6.2.3.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 시설임대료 값 가운데 사업수익률의 값은 채택하는 장기 국채금리의 지표를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함.

ㆍ 예컨대 국채금리는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정하는 기간마다 조정 시점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해 줄 수 있음.

ㆍ 단, 플러스 α의 값은 임대기간 중 재조정하지 않음.

6.2.4. 운영비용의 산정

□ 표준비용 산정

ㆍ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

ㆍ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함.

□ 물가변동비 반영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매반기, 매분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분기지급일 경우 직전분기 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기지급일 경우 직전 반기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

□ 매기 균등액 산정

ㆍ 민간사업자는 실제 예상 운영비 cash flow를 산정하여 운영비 규모를 제시하되 운영비의 지급은 매기 균등액 일정금액으로 지급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주체․지급방법

□ 국방부는 분기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을 일괄지급함.

(2)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국방부가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AA-)를 기준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6.2.6. 기타 고려사항

□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6.3. 정부지급금 지급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 매년도 시설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약정된 서비스 수준 미달 시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함.

□ 서비스 수준이 요구수준에 미달하면 정부지급금을 차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지만, 더불어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시킬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함.

ㆍ 페널티에 의해 지급액 차감 조치를 받은 다음 분기에 서비스 수준이 다시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분기에 페널티로 차감한 금액의 일부를 환원해 주도록 함.

ㆍ 구체적인 정부지급금 대가 차감방법에 대해서는 5.7. 참조.

7.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 사항

7.1. 사업신청자의 자격

□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자의 구성

ㆍ 사업신청자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본 시설물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및 필요시 순수 투자법인 등의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신청 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ㆍ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국방부장관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ㆍ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단계별 또는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한 연도별로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ㆍ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함.

ㆍ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ㆍ 출자자는 사업신청법인에 이중으로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출자자의 자격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의 합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의 200% 이상인 자. 단, 개인․외부감사대상제외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금융기관, 타출자자 등)의 출자예정금액에 대한 출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되며, 시공법인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상 적격자 선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도 자격이 됨

- 타인자본조달의 확실성

: 금융기관의 조달금액이상의 조건부(추가) 대출확약서

□ 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ㆍ 설계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2개 업체 이상 공동 참여 가능)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조경,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환경부문(폐기물 처리) 및 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법 제39조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ㆍ 2),3),4)번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 가능함.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설계법인(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PQ평가후 설계법인(설계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설계법인(설계자)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공법인(건설자)의 자격

ㆍ 시공자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상 공동주택 70세대 이상 단일공사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2개 업체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1개 이상이어야 함)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시공실적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이행된 공사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만으로 인정.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의 경우 계약 세대수(평형 무관)에 출자비율을 곱한 세대수가 7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실적으로 인정함]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4)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 업체

ㆍ 2),3),4),5),6)번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함

ㆍ 사업신청자는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시공법인(시공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PQ평가후 시공법인(시공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수준 이상의 시공법인(시공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운영사의 자격

ㆍ 주택법 제53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법인

ㆍ PQ 평가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수준 이상의 운영사로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7.2. 출자자 지분율 및 제한 사항

□ 출자자 지분율

ㆍ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출자자 변경

ㆍ 사업시행자는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가변적인 사업계획 내용의 제시 금지

ㆍ 사업신청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 수익률, 시설임대료, 운영비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특정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확정적인 단일 숫자를 제시하여야 함.

8.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8.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계획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함.

ㆍ 사업계획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별첨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건설계획분야는 설계시공안내서를 따름)

ㆍ 사업신청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주요 지표

ㆍ 가격산출 기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불변가격

ㆍ 수익률: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제시함.

ㆍ 이자율: 고시일 현재 5년 만기 장기 국채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함.

ㆍ 환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시장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함.

ㆍ 물가상승률: 연 3%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협약으로 체결함.

□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산출

ㆍ 제6절의 정부지급금 산정방안 참조

8.2.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 서류의 소유권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는 국방부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ㆍ 또한, 본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는 입찰서류의 전부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특허권

ㆍ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짐.

ㆍ 단, 주무관청이 상기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책임을 짐.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사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 등 시공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비공개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ㆍ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음.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정부는 보완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음.

ㆍ 국방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제출(건설계획분야는 설계시공안내서를 따름)

ㆍ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와 사본 16부를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단 설계시공 분야, 운용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무기명으로 체출함.

ㆍ 사업계획서 외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6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는 3부를 제출함.

ㆍ 사업계획서 사본의 추가요구시 사업신청자는 제출하여야 함.

ㆍ 관련 재무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ㆍ 사업계획서중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된 수치자료는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첨 2>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3. 사업시행자 지정

□ 국방부장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ㆍ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ㆍ 만약 1개신청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평가후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ㆍ 일반적으로 협상대상자는 2개 이상의 신청법인을 순위로 지정하여 최선순위자(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게 됨.

□ 평가과정을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이 국방부가 동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ㆍ 단,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음.

□ 협상의 주요내용은 정부지원 요구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수준, 기술적 제안의 세부내용 및 위험의 분담 등이 됨.

□ 국방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정부지급금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순위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시할 수 있음.

9. 사업계획서 평가

9.1. 평가 방법

□ 2단계 평가방법(Two Envelope System))

1단계 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평가 실시

9.2. 1단계 평가의 내용

□ 1단계 평가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운영사의 자격을 제7장 “7.1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평가함(적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을 제출하고 2단계 평가를 실시함).

9.3. 2단계 평가

9.3.1. 2단계 평가의 내용

□ 1단계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가격요소를 평가함.

ㆍ 기술능력 평가시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성과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설계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건설계획, 운영계획)에 대하여 출석 평가위원 2/3 이상 동의시 부적격 처리함[부적격 의미는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 영점 처리]

ㆍ 설계상 중대한 결함이란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ㆍ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인 정부지급금의 요구수준을 점수로 평가

□ 다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처리됨.

ㆍ 제4장의 사업시행의 조건 중 사업추진방식과 다른 방식의 사업제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최고한도 초과.

ㆍ 제7장 “7.1 사업신청자의 자격”에 위배

ㆍ <별첨2>의 서약서 미제출

ㆍ 제7장 “7.2 출자자 지분율 및 제한사항”의 출자자 지분율에 위배

※ 1단계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부적격자가 된 자에 대하여 설계비

보상 등 일체의 보상이 없으니 착오 없기 바람

9.3.2. 평가 방법

□ 건설계획 분야

ㆍ “9.3.3 평가항목 및 배점”를 보기 바람

□ 운영계획, 공익성, 정부지급금 분야

ㆍ 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저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

ㆍ 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를 넘을 수 없음.

ㆍ 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여하고 합산

ㆍ 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1’~‘5’까지)로 함.

<표 9-2> 등급별 부가점수 부여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수준	E등급의 175%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75%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초과～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수준	최저수준(E등급의 100%)	1

ㆍ시설유지관리계획(70점 만점)

-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각 요소(3개 요소) 당 최저수준에 최저점수(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 15점/유지보수 계획10점/시설안전관리계획 10점)를 부여하고 각 요소당(3개 요소)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부가점수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수준(15점)］+［(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수준 - 최저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계획수준)÷(최저 유지관리조직 및 인력 계획수준)］× (3.75점 )

<예>［최저 시설유지보수계획수준(10점)］+［(유지시설보수계획수준- 최저 시설유지보수계획수준)÷(최저 시설유지보수계획수준)］× (2.5점)

ㆍ서비스 수준(30점 만점)

- 각 평가요소당(5개 요소) 최저 서비스 수준을 기본점수(3점)로 하여 상대적으로 평가(5등급 판단/1~5)하고 부가점수(0.75점)를 주어 배점하고 합산

<예>［최저 서비스제공,방법,실천계획수준(3점)］+［(제안 서비스제공,방법,실천계획수준-최저서비스제공,방법,실천계획수준)÷  (최저 서비스제공,방법,실천계획수준)］× (0.75점)

ㆍ출자자 구성(60점 만점)

‥ 전문운영사 및 재무적출자(40점)

-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을 10%로 하여 10점을   배점하고 해당요소의 총 지분율을 컨소시엄 별로 상대적으로 평가(최고 및 최저지분율의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하여 부가점수(2.5점) 주고 요소별로 배점하고 합산

즉,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10%)(10점)］+［(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제안수준 -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 ÷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의 각 컨소시엄 지분율 최저수준)〕× (2.5점)

<예> 최저지분율 수준이 1이고 제안지분율 수준(최고 및 최저지분율 차이를 5단계 균등분할하여 5등급으로 판단/1~5)이 3인 경우 : 10+〔(3-1)÷1〕× (2.5)=15.0점

※ 점수 계산시 비율을 5단계 등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지역중소업체(20점) : 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른 평점 계산

<예>  평점(0~20점) =시공참여요소(0~10점)+출자참여요소(0~10점)

=10점×(시공비율÷40%)+출자자수배점×(출자비율÷40%)

▶(시공비율÷40%)≥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비율÷40%)≥1인 경우 1로 간주

▶출자자수 배점 : 출자자수 2개사 이상→10점, 1개사→5점,

없는 경우→0점

▶출자비율 : 사업신청자 내의 건설출자자의 출자금액 중 지역중소업체 출자비율로 산정

▶시공비율 : 지역중소업체가 공사비 중 담당하는 비율

▶지역중소업체 : 당해 시․도에 법인을 둔 중소기업법에 의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정부지급금 수준(440점)

-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총 정부지급금을 만점으로 하고 2위이하  점수는 1위 가격과의 비율로 배점함.

<예>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     가치)]×가격배점(440점)

평가 항목	요소		세부요소	배점	평가방법
건설계획 (설계∙시공) 〈400〉	기 본 설 계 의 적 정 성 (3 4 0)	계획성	① 단지 계획 - 일조, 통풍, 방음, 조망, 프라이버시 등 단지 및 주거동 배치의 적정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지역여건 및 지형조건의 부합성, 외부공간계획 - 보행 및 차량 동선과 주차계획 ② 건축 및 구조계획 - 건축계획의 예술성 - 각 단위세대 및 주동 평면계획의 적정성 - 주거환경 개선계획 - 부대시설 계획 - 구조형식 및 각부 구조계획 ③ 토목 계획 - 토공, 상하수도, 도로 및 포장, 울타리, 주민운동시 설 등 - 단지조성 계획도, 절⋅성토 공사, 옹벽 등 ④ 기계 설비 계획 -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방재 및 자동 제어 시스템 등 ⑤ 전기/ 정보통신 계획 단위세대 조명, 배선, 정보통신 및 방범, 전력공급시 설, 승강기 등 ⑥ 조경 계획 - 대상지의 지역성과 경관특성의 이해 및 계획의 반 영 여부 - 지형에 따른 계획의 적합성 및 인공지반 위 설계의 적정성 - 옥외공간 배치계획의 합리성 및 식재계획의 적정성 - 기존 수목 보존 및 활용 방안	200	∙•12.5%차등을 두고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우열이 없을 경우 동점부여 가능 •사업신청자간 점수 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5%이하
		시공성	① 시공의 용이성 ② 공기의 적정성 ③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20

9.3.3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요소		세부요소	배점	평가방법
건설계획 (설계∙ 시공) 〈400〉	기 본 설 계 의 적 정 성 (3 4 0)	유지관리성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용이성 ②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용이성 ③ 각종 설비의 개보수 용이성	40	∙12.5%차등을 두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우열이 없을 경우 동점부여 가능 •사업신청자간 점수 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5%이하
		안전성	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② 사용자의 안전성 ③ 방재대책의 적정성	20
		경제성	① 자재 및 장비 선택의 경제성 ② LCC분석에 의한 경제성(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비교) ③ 구조 및 공법의 경제성	40
		환경성	① 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사용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방안 ② 환경친화적인 계획	20
	시공 계획의 적정성 (60)		①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②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③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④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⑤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⑥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60
운영계획 〈100〉	시설유지관리 〈70〉		①유지관리 조직/인력계획의 적정성〈30〉 ②유지보수 계획의 타당성〈20〉 ③시설안전관리계획〈20〉	○‘유지관리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최소유지관리 수준을 기본점수로 하고 각 유지관리 요소별로 상대적으로 배점하여 3개 요소 합산
	서비스수준 〈30〉		①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 〈6〉 - ②사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6〉 - ③사용자 만족도 계획〈6〉 - ④환경위생 및 청소 등 계획〈6〉 - ⑤기타 서비스 제공 계획〈6〉	○각 요소별 최저 서비스 수준을 기본점수로 하고 각 서비스 수준 요소별로 배점 하여 5개 요소 합산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기준(5단계 정성평가)	설 명(부가점수≤기본점수)
			배 점	배점계산
2단계	공익성 <60>	- 전문운영사<20> 재무적투자자<20>	○ 총 출자자의 각 컨소시엄별 해당요소에 대한 총출자자의 지분율 최저수준을 10%로 하여 10점을 배점하고 해당요소의 총 지분율을 컨소시엄별로 상대적으 로 평가하여 각 가점 요소별로 배점하고 합산
		지역중소업체<20>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출자자수, 출자비율, 시공비율)에 따른 평점 계산
	정 부 지급금 (GP) <440>	◦ 정부지급금 수준<440>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제안 연평균정부지급금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저 제안 연평균 정부지급금을 만점으로 하고 2위이하 점수는 1위 가격과의 비율 로 배점함.
			○정부지급금수준 득점: [(최저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제안 총 정부지급금 현재가치)] × 배점(440점)	○정부지급금 수준 득점 계산 : -최저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 50억원이면 - 제안(A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가60억원인경우 :〔50÷60〕×440= 366.7 - 제안(B제안자) 총 정부지급금의 현 재가치가70억원인 경우 :〔50÷70〕×440= 314.3점
종 합 점 수 (TP)<1000>			○ 기술점(T), 가격점(P) 합계	○ TP=∑【T+P】

주: 1) 상대적인 최저수준은 기본점수, < >는 해당항목 최고점수(만점)임.

2)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요소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함.

3) 소수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동점자처리 : 가격점수가 높은 순으로 등위(순위) 선정

10. 자금재조달 및 협약의 해지

10.1.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아울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국방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자금재조달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함.

-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과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

ㆍ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함.

ㆍ 공유이익 대상은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으로 함.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은 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로 정의함.

□ 자금재조달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함.

ㆍ ｢기본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함.

ㆍ ｢기준재무모델｣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

ㆍ 한편 「비교재무모델」은「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

ㆍ 국방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함.

□ 국방부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재조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

ㆍ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단, 총민간투자비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 정한 사업은 예외

ㆍ 자본구조변경(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자자 의 기대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ㆍ 이 때 주무관청/사업시행자 이익공유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함.

ㆍ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시설임대료 인하에 사용 가능

□ 자금재조달 추진 시 원칙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ㆍ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야 함.

ㆍ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ㆍ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ㆍ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10.2.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ㆍ 건설기간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ㆍ 운영기간중에는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를 정부가 가산하여 지급

구 분	건 설 기 간	운 영 기 간
사 업 자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치) - (납입자본금) = C
비정치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C + (D-C)×1/3
정 치 적 불가항력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C + (D-C)×2/3
정 부 귀 책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잔여기간의 시설임대료를 해지시적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치 = D
1」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4」해지 당시 시설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11.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11.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국방시설본부에 현장설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함.

ㆍ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접수후 1주일 이내에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답변 또는 중간 회신 1회에 한함.

11.2.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 발표

□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완료하고 평가 후 15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발표함.

ㆍ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부는 평가완료 및 평가결과 발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1.3.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15일 이내 부지정지 공사에 대하여 우선 국방부에  1차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후 2개월 이내 (실시설계 심의 기간 제외) 2차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ㆍ 단, 국방부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ㆍ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ㆍ 다만,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ㆍ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11.4. 실시계획 승인 통보

□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11.5. 비용부담

□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 수 없음.

<별첨 1>

성과요구수준서

목      차

1.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2

2.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2

3.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2

3.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2

3.2.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3

3.3. 설비관리 요구수준	6

3.4. 옥외 관리 요구수준	10

3.5. 청소업무 요구수준	11

3.6.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13

3.7. 기타 요구수준	15

1.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설계․시공안내서에 따른다.

2.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설계․시공안내서에 따른다.

3.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요구수준

□ 운영 및 유지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 정상상태로 유지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더 향상되는 사항(서비스 수준을 포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하여 서비스 대가 지급 시 반영한다.

3.1.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

□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국방부의 요구수준에 맞는 사양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상 시 사업시행자와 국방부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사양서를 확정하게 된다.

□ 운영 및 유지관리의 평가방법은 정기적인 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등), 점검 등을 통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

□ 확정된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부는 서비스 이행의 실적 및 이행을 확인 후 성과요구 수준에 충족 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됨.  그러나 성과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방부로 부터 시정통보 및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불이행 반복 및 불이행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2. 건축물 관리 요구수준

□ 건축물 준공 전에 시공자로부터 당해시설에 설치된 각종 설비기기에 운영 및 유지관리대하여 자격에 적합한 관리요원에게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준공 전에 시공자로부터 당해시설의 준공설계도서, 설비계통도, 장비목록 및 사양서, 운영지침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 당해시설물이 존속하는 한 보존 하여야 한다.

□ 건축물 관리업무는 건축물의 결함에 대한 보수, 노후화된 시설의 개량, 정기적 또는 일상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건축시설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ㆍ 건물 내․외부청소

ㆍ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ㆍ 관리비 징수 및 관리

□ 건물시설의 부실한 관리(누수, 파손, 붕괴위험 등)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함과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보수, 교체 등 일련의 업무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을 유지시켜야 함.

ㆍ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정기 및 수시 안전검사는 기한내에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협약된 요구수준에 맞는 예방적이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을 그 본래의 기능 및 안전과 환경을 파악하여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보수, 수리, 교체, 개량 등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

ㆍ 점검은 정기적 또는 이상 발견 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ㆍ 보수 및 수리, 교체, 개량은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사고 등에 의해 파손된 시설을 전면적으로 수리하여 원래의 기능과 구조로 회복시키는 업무이며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적기에 실시해야 한다.

□ 요구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의 건축마감(지붕, 외벽, 천장, 내벽, 바닥, 창호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 지붕은 누수의 흔적, 들뜸이나 균열, 방수층의 부품현상 등의 노출방수에 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도장 부위는 변색, 오염, 광택의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텍스류는 오염, 변․퇴색, 결손 발견시 교체를 해야 한다.

․ 철제부위는 오염, 부식, 녹, 도금의 들끔, 변․퇴색, 광택의 저하가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 알루미늄 부위는 오염, 공식, 관통부식, 변형, 도막의 들뜸, 변․퇴색광택의 저하가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 석재는 오염, 변․퇴색, 백화, 석재의 파손, 누수, 들뜸, 녹물, 균열, 결손이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 타일은 오염, 변․퇴색, 백화, 타일의 파손, 누수, 들뜸, 녹물, 균열, 결손이 발견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 창호의 개폐 및 상태, 하드웨어 작동과 기능을 양호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

ㆍ 보수의 기록 및 관리는 시설물의 수명연장에 많은 이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 일상 순회 점검은 건축관련 외장점검, 내장점검을  2개월 주기로 점검해야 한다.

- 사업자는 건축물 보수관리 기록을 작성한다.

- 점검기록은 5년 이상, 기타 기록은 1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보수관리 기록에는 점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영선공사 완성도서를 포함해야 한다.

-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 건축물은 우기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법면보호시설과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건축물과 구조물의 구조체에 심각한 균열 및 변형 등의 결함이 발생시에는 우선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한 계속 사용 여부 판단과 보강조치를 취한다.

□ 시설물의 보수는 발생초기에 실시하며, 기존 시설물의 내․외부 마감재외 동일계동의 자재류로 보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관리 업무 추진 시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표준에 따라서 세부 사양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3. 설비관리 요구수준

□ 기계설비 관리 : 난방․환기장비, 난방배관, 덕트설비, 위생용장비 및 배관, 개인용 보일러 및 기계실의 설비보수 등의 운전․감시․점검 및 운영업무를 포함하며, 보수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 상수도 설비

- 각종 급수관로까지 보수, 양수하기 위한 가압시설 및 저수탱크의 보수, 심정시설의 보수 등

-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바닥 및 벽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매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급수용 펌프는 예비품을 확보하고 예비품은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관리한다.

- 급수는 단수가 되지 않토록 유지해야 한다.

- 일반 장비류는 장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펌프류는 펌프의 성능이 완벽히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배관류는 배관부식 및 스케일이 발생 시 대책을 세워 유지해야 함

- 탱크류는 구조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가스설비 : 세대별 계량기에 인입되는 관로까지 보수, 가스 집합장시설의 보수와 교체

※ 사용부대에서 가스공급업체와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보일러 설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를 위하여 일정자격자를 조종자로 선임, 관리토록 한다.

-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의 설비시설은 열효율 증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화학세관을 년 1회 실시하되 세관시기는 가급적 운전시기 직전에 실시한다.

- 보일러, 압력용기등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는 안전관리 및 유해방지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년 1회 정기, 계속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한다.

․ 환기설비 : 실내 공간 오염원 제거가 용이토록 유지해야 하고, 덕트류는            장비의 고장이 없도록 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해야 함

․ 위생설비 : 에너지 절감이 용이토록 유지되어야 하고, 위생 기구는 기본

적 기능 발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전기설비 관리 : 전력용 장비, 전기실 배선, 옥내․옥외 배선, 통신용장비, 각종기기 등 관리 및 보수

․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규정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한다.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이상 비상용 발전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법정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감전, 장비피해 등 각종 전기사고 및 전력손실을 예방하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항상 정격치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 전기요금 절감, 전기설비 이용율 증가, 전력손실 방지, 전압강하방지를 위하여 역률이 항상 기준역률인 9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정전 또는 돌발사고의 발생, 전기설비의 개선작업 등으로 전력공급 불가능시를 대비하여 예비전력 공급설비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각종 전기기기에 대한회로별 부하전류, 스위치 및 전선류의 접촉상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는 효율적이며, 에너지절감이 효과적으로 유지, 기준 조도이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세부공간에 대한 기준은 KSA 3011 조도기준을 따름)

․ 수변전 설비 용량은 부하용량에 수용율을 적용한 용량의 110%이상, 변압기 운전율이 70 - 90% 정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 전기 자동제어는 자동운전 및 에너지절감 등 종합적인 자동제어 운전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 자동제어의 성능이 설계도서와 같이 발휘되어야 한다.

․ 접지시설은 접지극 및 도선의 상태가 양호하고 기준접지 저항치 이하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배전반은 차단기, 배선용단자, 함 등의 성능이 양호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 방범설비 관리 : 감시실과 연계한 종합적인 방법설비의 운용을 유지해야 한다.

□ 소화설비 관리 : 소화용장비(소화, 경보설비), 소화용 배관, 배선 등 관리 및 보수

- 소화설비의 작동은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한다.

- 경보설비는 완벽한 성능이 발휘토록 유지해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 관리 :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일정자격자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점검사항 : 시설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조급배수설비･전기설비･기계설비･방재설비 등의 건축설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 대응(보수, 수리, 교환, 분해정비,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부문 점검사항으로

- 일일점검으로 전기실 내부 수․배전반 변압기, 전등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

- 주간점검으로는 수․배전반 변압기 분전반, 전등 및 전열설비, 동력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발전기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월간점검으로 수․배전반 변압기, 간선설비, 동력설비 등을 점검해야 한다.

- 반기점검사항으로 수배전반 및 변압기, 간선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뢰설비, 전등 및 전열설비 등을 점검해야 한다.

- 년간 점검사항으로 수․배전반 변압기 피뢰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 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전, 소화기, 소화펌프류 등 월단위로 점검해야 한다.

․ 승강기에 대한 점검은 매일 실시하며,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건축설비 관리는 규정된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ㆍ 운전감시업무 계획서

ㆍ 일상순시점검업무 계획서

ㆍ 정기점검･측정･정비작업 계획서 등

□ 사업시행자가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관련하여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관리 기록, 작성, 보관하고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 설비 운전･점검정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운전일지 및 점검기록은 5년 이상, 정비 및 사고기록 등은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3.4. 옥외 관리 요구수준

□ 옥외관리 업무대상은 사업부지 내의 시설, 주차장, 공작물 등과 식재를 포함하며,  토목시설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 오수 처리시설의 보수, 건물 최근거리 맨홀 이후 옥외 하수관로의 보수, 정화조 이후 옥외 오수관로의 보수

․ 축대, 옹벽, 법면, 도로, 울타리, 배수로의 보수

․ 관사지역으로 인입되는 옥외 상수관로의 보수

□ 시설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가 항상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내 시설의 적절한 관리(점검, 보수, 수리, 교체 등을 포함)를 해야 한다.

․ 하수관거의 경우

- 부식, 하수의 흐름 및 침전물질 퇴적 상황, 관거 상부의 지표면이 침하된 지역은 관거의 파손으로부터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맨홀 뚜껑의 상태, 맨홀 바닥에 설치된 인버트의 세굴, 부등침하, 측벽의 파손 및 토사 등의 퇴적상태 점검을 해야 한다.

- 오수받이 뚜껑의 파손, 망실, 기능장애 여부, 오수받이 연결관의 막힘 또는 손상유무 등도 점검해야 한다.

․ 옹벽의 경우

- 옹벽벽면 배수공의 지하수 유출상태를 점검하여 그 기능이 부족한 배수공은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벽체를 천공하여 옹벽 후면의 지  하수의 배출이 원활토록 해야 한다.

- 신축이음을 유지관리하고 이들이 제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 옹벽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이 발생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유지보수 토록 해야 한다.

- 옹벽 전, 후면의 지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경사보호면의 경우

- 경사면의 측구 및 배수로를 청소하고 정비하여 우수의 신속한 처리 와 우수가 경사면으로 범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공동구의 경우

- 공동구 및 내부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출입통제, 공동구 방화 등을 관리해야 함

․ 조경수목의 경우 전정 및 제초, 병충해 방제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외부설비(펜스, 벤치, 옥외소화전 등), 부지 지반(포장, 경계석 등), 지중설비(매설배관, 도랑, 맨홀 등)의 본래 기능, 안전, 미관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본 업무의 대상이 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관리 기록, 작성, 보관하고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별, 월별, 분기별 점검 사항 및 유지관리 사항

3.5. 청소업무 요구수준

□ 청소업무 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전체 및 시설물의 내부 등 일상적인 청소 및 정기 청소를 포함함.

․ 공동부분으로 홀, 로비, 보도, 계단, 벽면, 천장, 조명기구, 쓰레기통, 배수설비, 안내판 등 주차장, 옥상 및 건물외곽과 외장부분으로 외벽 및 유리 청소 등을 포함한다.

□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청소는 일상작업 및 정기작업으로 나누되, 바닥면 정기청소 등은 평일에 시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 외장부분 청소는 입주자들의 지장이 없도록  수행한다

․ 정기청소로는 현관, 로비, 계단, 복도 청소 등을 포함한다.

․ 외부 표면을 안전하고 깨끗이 유지 모든 구역에서 쓰레기, 잔여물, 나뭇잎, 씨앗, 고체물 더미 등이 발견되지 않아야하며, 모든 외벽에는 낙서가 없어야 한다.

․ 외부 출입문 및 끼워진 유리(창문 문턱, 금속 부자재 및 기타 부속물 포함)의 안과 밖은 먼지, 얼룩, 지문 및 기타 자국(낙서 포함) 또는 침천물 등이 항시 제거 되어야한다.

□ 폐기물처리는 시, 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정의 장소에 수집, 집적토록 해야 한다.

ㆍ 운영은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 정숙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자재나 마무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며 건축기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함. 만일 건축기물을 손상한 경우는 국방부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책임 부담 하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분리수거용기의 넘침 방지와 쓰레기통의 외부 청결을 유지하며, 모든 쓰레기통은 먼지, 오물, 지문 등으로부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쓰레기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배출을 위해 쓰레기는 안전하게 지정된 곳으로 운반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젖은 쓰레기는 확실히 소각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하고 재활용가능품은 종류성상별 분류하여 보관하고 쓰레기는 종량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3.6. 보안 및 위생관리 요구수준

□ 보안 및 위생관리 업무대상은 대상 사업부지 내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보안(경비) 및 위생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ㆍ 배수설비, 실내 및 실외의 방역시설 등

ㆍ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의 유지

ㆍ 화재에 대한 안전 및 대인 안전

ㆍ 병충해 박멸

․ 창구업무, 순찰업무 등

□ 기본적인 요구수준

ㆍ 시설물의 위생적 환경관리를 통하여 쓰레기 처분 및 해충구제 등의 작업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ㆍ 필요할 경우 안전과 보안은 시스템화 되도록 하고 응급처치, 주차난해소, 소방 및 화재, 주변 범죄예방 등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ㆍ 창구업무

- 외부 방문자 접수, 안내, 출입관리, 주차관리 등

- 수상한 자의 진입 및 불필요한 진입 방지

- 습득물, 유실물 관리, 기록 및 정당한 주인에 대한 반환

- 열쇠 수수, 보관 및 그 기록

ㆍ 순찰업무

- 불법 침입자, 수상한 자 방지

- 불씨 및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점검

- 각층 각실의 문단속, 소등 확인

- 긴급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방치물 제거, 이동 등 피난 동선 상시 확보

- 도난 사건, 파괴 행위 등 방지에 노력하며 만일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ㆍ 방재 및 긴급 시 대응 업무

- 방재설비 기기의 취급, 각종 경보기기의 관리를 수행하고 평상시부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화재 등 긴급 시에는 적절한 초기 대응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한다.

ㆍ 화재 안전 점검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및 조치가 기록되어야 한다.

-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산업기준과 법규에 따른 화재 통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 시설의 오작동 발생시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 치유해야 한다.

- “화재안전규정”(Fire Regulations) 등 화재 대피 절차를 도입하여 이를 문서화 및 적용하여 점검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ㆍ 병충해 박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병충해의 예방 및 처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병충해와 관련된 사고는 정해진 스케쥴 내에 보고되어야 한다..

- 소독 및 방역은 전염병예방법에 적합하게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월 1회 이상실시)

□ 경비 및 위생관리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기타 요구수준

□ 부속시설의 관리

ㆍ 부속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수준은 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운영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철거/폐기 관리

ㆍ 사업범위 내 보수를 위하여 철거할 경우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ㆍ 사업시행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협약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한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업범위 내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ㆍ 하자여부 판단은 국방부(사용부대 장)와 사업시행자(관리자 대표)간에 합의 판단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ㆍ 사업시행자는 협약서에 정한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국방부(사용부대장)에게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