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우 135-07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 전화02-512-4750(대표) / 팩스02-512-4752

정  책  실   실 장 : 김 민 관   담당(차장) : 이 경 수 (E-mail : koda@koda.or.kr)

문서번호 :		기획 12 - 075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		2012. 9. 10
경 유 :
						번호
수 신 :		부동산개발(건설)회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직무교육담당자			담 당 자
제 목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 안내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유일한 법정단체(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3호(2008. 6. 24), 제2009-396호(2009. 6. 24), 제2011-322호(2011. 6. 23)로「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약 6,00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필수교육으로 지방소재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출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의 해당 직원이 좋은 기회에 직무교육을 겸한 해당 법정교육 받을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교육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수자격을 주는 법정과정으로 직원의 직무교육 및 업무능력 배양에 매우 유익한 교육입니다. (60명 선착순 모집)

	협조 요청사항
◈ 교육대상자 교육안내 : 붙임 참조 ◈ 교육대상자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 전문인력 경력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협회교육의 장점 및 혜택
(1)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전문가 등 70여명의 강사진 □ ’08 ～ ’11년 5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55%이상이 협회 수료 (2011년도의 경우 70%이상 협회 교육 수료) (2) 협회만의 고유 서비스 제공 □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도 지속적 확대 예정 □ 협회 회원사(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등)와의 사업협력 지원 및 소개 □ 개발업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구인, 취업정보 등) □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 부동산개발업법상의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으로 명시

붙  임 : 1. 교육안내문 1부.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신청서 1부.

3.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사전교육 주요내용 1부.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1부.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1부.

※ 2 ～ 5 www.koda.or.kr / 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 / 서식 다운로드. 끝.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국토해양부지정】

	< 부산교육 안내 >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 6. 24), 제2011-322호(11. 6. 23)로「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 후 약 6,000여명의「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11. 16(금), 11. 17(토), 11. 23(금), 11. 24(토), 11. 30(금), 12. 1(토), 12. 7(금), 12. 8(토)

※ 교육시간 : 09:0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2. 교육장소 : 부산YWCA(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7번지) 1호선 초량동역 12번출구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75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 전문가 등 70여명의 강사진

ㅇ ‘08~’11년 5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55%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1년도의 경우 70%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ㅇ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ㅇ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교육비 입금계좌 : 630-006423-197(외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서류제출 및 문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 017-331-3065(이경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 본 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 설		사무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참조

전문인력 해당자	+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 수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 이상)등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 6. 24), 제2011-322호(11. 6. 23)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 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 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 ※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전문인력의 종류	자격 증빙서류
	자격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1. 자 격 자
변 호 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종사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해양부장관)
2. 학·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소정양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4.5㎝)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범위			자격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 법무사, 세무사 □ 건설기술자(□기술사) □ 자산운용전문인력
			학ㆍ석사학위 경력자	□ 학사학위 경력자 □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 금융기관 □ 국가ㆍ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 공인회계사 □ 건축사 □ 공인중개사				면제 과목 신청	적용가능대상	공인중개사․건축사 : 공법 공인회계사 : 조세 및 회계
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 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산YWCA 약도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8-7번지

♣ 교통안내

▶ 지하철 : 1호선 초량동역 12번 출구(도보로 5분이내)

▶ 버  스 : (구)침례병원 하차(도보로 5분이내) / 81, 82, 302, 305, 306 등

♣ 문    의 : 02-512-4750 (협회 / 이경수, 017-331-306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