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와 함께 접수받는 사업 참여제안서에 시공자의 재무상태, 마감자재 규격·성능, 설계개요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입찰 참여 시 제출할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 참여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공자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3.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4.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 및 재질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등”을 “조합”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총회”를 “총회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사업시행자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 이 경우 사업 참여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시공자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신 설>	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신 설>	3.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
<신 설>	4.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에 관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 총회등----------------------------------.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