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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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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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0 시행일자 : 2003. 3. 1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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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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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경58000-201(□03.3.10)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에 따라 □03.1.1부터 도급금액 3억원이상(□04.1.1부터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자통보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건교부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과태료부과 지침을 통보한 바, 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통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진술기회를 부여하여 건설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것.

나. 건설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

※ 귀책사유 없는 경우 :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장 통보제도내용을 서면통지 또는 구두통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측의 비협조(담당자 미지정, e메일 미고지) 또는 정보망 사용방법 오류 등으로 인하여 통보하지 못한 경우 등

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1년간 감경 적용할 것.

(1) □03년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에 있어 통보의무 발생시점이 □03.1.1∼□03.12.31인 경우 의무위반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100만원)를 2분의 1 감경하여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2) □04년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3억원미만 건설공사에 있어 통보의무 발생시점이 □04.1.1∼□04.12.31인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2분의1 감경하여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