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시행 보고

(’18.7.14, 정책본부 계약제도실)

1. 경  위

❍ 행안부는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의 세부 추진과제로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시행(6.29)

※ 협회 건의내용 다수 반영(행안부 계약심사제도 회의(‘18.4), 불공정관행 개선 건의(’18.3∼6))

2. 주요내용

1		계약 체결·이행 준수사항

① 관련법령 준수

- 관련법령 준수하여 계약 체결·이행

② 서면 교부 및 보존

- 계약서에 계약내용과 계약금액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포함

-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납품·인도 등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 교부

③ 계약금액 지급 및 조정

-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하여야 함

- 계약금액 조정기준 및 절차 계약서에 명시

- 조정사유 발생 시 상대방에게 조정신청 후 상호 협의

- 계약금액 감액 시 합리적 근거 제시하고 사전 협의

2		계약 체결·이행 금지사항

① 서면 미발급

- 하도급대금 등 확인요청에 회신하지 않는 행위

② 서면 미보존

- 계약 관련 법정서류 임의 폐기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③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

-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는 일방적 단가 삭감하는 행위

- 물가변동·임금상승 등 사유에도 계약변경 금지하는 행위

- 추가물량 발생 시 추가물량에 대한 정산요청 금지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 사례>
□ OO주택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도급계약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 간접비(26억원) 감액 □ OO도시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계약조건 설정 □ OO주택공사가 시공업체들에게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 시공 완료 후 지시를 일방적으로 철회, 추가 공사비 미지급 및 반환 요구

④ 계약금액 미조정

-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에 추가금액 미지급 및 감액지급

- 지연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물가변동에 따른 협의신청에 불응하거나 협의절차 미진행하는 행위

- 계약금액 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 불가능한 가격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⑦ 민원 처리 전가

-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거래업체에 전가

-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었을 때 민원을 처리한 후, 그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

	<민원 처리 전가 사례>
□ OO개발공사는 자사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 관련 공사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 □ OO시설공단이 자신의 과실로 부과된 과태료(고용부)를 시공사에 대납 요구 □ OO개발공사는 자사에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해결을 이유로 민원과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

⑧ 부당 특약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부당 특약 사례>
□ OO도로공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사 휴지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 OO도로공사는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시설물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 OO개발공사와 OO시설관리공단은 계약서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기업의 판단에 따르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 OO시설공단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자 시공사에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시공사의 정당한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

⑨ 부당 수령거부

-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

⑩ 부당한 대금 감액

- 대금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대금 감액

- 단가인하 합의 성립을 이유로 해당 합의 성립 전 위탁 부분까지 소급적용하여 대금 감액

- 총액계약 체결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

	<부당한 대금 감액 사례>
□ OO주택공사는 설계변경 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공사금액(23억원)을 감액 □ OO공사는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준공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 □ OO도시공사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액 □ OO시설공단이 설계시공일괄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 비용 명세 단가를 임의로 낮게 조정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 OO공사는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일정비율을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 지급 □ OO공사는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 착오를 주장하면서, 기 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 또는 준공금을 당초 계약금액 보다 감액하여 지급

⑪ 기타 부당 행위

- 추가 발생비용을 거래업체에 전가

- 부당한 계약관련 내용 신고를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등  보복조치

3. 향후계획

❍ 해당 발주기관 이행여부 점검

- 시·도회를 통한 각 발주기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감독기관(부서)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