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울산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교육시설확충에 진력하시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도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산업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SOC 등 공공건설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증가되는 복지 및 교육수요와 국방예산으로 인하여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여 민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핵심으로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는 BTL사업은 건설물량 증대라는 측면에서 환영되어야 함에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등에 소규모 정부 재정사업까지 묶어 추진함에 따라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을 상실시켰으며 또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도 어렵게 만들어 중소건설업체의 도산과 지역경제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BTL사업이 지역 및 대중소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울산지역 전 중소건설업체들의 뜻을 모아 첨부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원일동

(첨부)

BTL 사업관련 건의사항

1. 소규모(70억원 미만)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

<이 유>

ㅇ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중 70억 미만공사는 지역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를 여러 개로 묶어서 BTL로 발주하도록 되어 대부분 지역중소업체는 시장이 사라지게 됨

- BTL사업은 초기투자비(사업제안비용 평균 10억원)의 과다로 대부분 지역중소업체는 참여자체가 불가능

ㅇ BTL사업의 목적이 복합다기능시설을 민간창의를 접목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나,

- 교실, 체육관 등 복합시설이 아닌 단순건축물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장래의 지방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재정사업보다도 효과가 없음

ㅇ 따라서, 소규모 공사는 현행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개별사업규모가 70억원이상의 복합다기능 시설을 BTL로 추진

2. 지나치게 많은 수로 Bundling된 사업은 적정 규모로 분할

- 이미 Bundling된 단위사업 재편성(1개사업당 3~4개시설로 구성)

※예시) 5개이상 Bundling된 500억이상 단위사업을 100~200억 규모로 분할

<이 유>

ㅇ 당초 정부가 BTL로 사업 추진시 Bundling 기준인 지리적 근접성이나 주무관청 관할범위를 너무 광대하고 모호하게 적용하여 묶었음

- 울산교육청의 2005년도 BTL 집행계획 대상 4개단위사업에 총 27개 신설․개축․체육관 시설이 Bundling(단위사업당 6.8개)

ㅇ 이러한 사업은 도내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지역 대형건설업체들이 시공토록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피폐를 가져오게 됨

ㅇ 따라서 단위시설 규모를 관할 교육청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Bundling하는 것이 BTL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 BTL 사업으로 Bundling된 시설 수만큼 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 발주처 RFP(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명시

<이 유>

ㅇ 개별시설별로 발주되던 수개의 시설을 Bundling을 통해 일괄 추진시에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상실뿐 아니라, 책임시공 곤란으로 부실공사 초래 가능

- 소규모 시설 여러 건을 묶어 1건으로 추진시 소수의 대형업체가 해당 물량을 석권하게 되며,

- 대형업체는 현장관리 부담으로 모든 공사를 스스로 시공할 수 없어, 하도급으로 처리하거나 이면약정 등을 통해 SPC에 참여한 지역중소건설업체에 임의 배분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 경우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보다 부실의 우려 증가

ㅇ 따라서, SPC에 참여 지역중소건설업체를 Bundling 시설수만큼 확대하여 재정사업 발주시 보다 참여기회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별 책임시공의 환경조성 필요

4.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사업 등을 BTL로 추진시에는     지역중소건설업체에 49%이상 참여 및 시공 의무화

→ 발주처 고시 RFP에 사업신청자 자격으로 명시

<이 유>

ㅇ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 사업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대부분 지역중소업체 수주영역이었음

- 재정사업 70억미만 →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의거 지역중소업체 시공

-   〃    70억이상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 49%이상 시공

ㅇ 따라서, 종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던 시설들은 BTL로 추진하더라도 종전수준의 물량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정부는 BTL사업이 재정사업이외 추가사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 자치단체 조사결과 학교시설은 BTL로 전환되어 재정사업이 크게 축소되고 있음

ㅇ 지역중소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는

-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SPC구성 및 시공에 참여하는 지역중소업체는 시공경험과 재무능력을 갖춘 지역중소업체만이 참여 가능

※ SPC법인 구성원 : 재무적투자자, 건설사, 운영사 등

․1단계 PQ심사 통과를 위한 시공법인 자격과 출자자 자격에서 1차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가 배제되고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총공사비의 1%수준)을 선투자해야 함

- 또한, 공사규모에 따라 대형업체와 함께 시공하게 되므로 기술지도 및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BTL시설을 향후 10년~30년 임대기간동안 SPC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 운영사 등이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운영․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부실시공 우려가 없음

탄  원  서

BTL사업이 지역 및 대중소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드   립니다.

1. 소규모(70억원 미만)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

2. 지나치게 많은 수로 Bundling된 사업은 적정 규모로 분할

3. BTL 사업으로 Bundling된 시설 수만큼 SPC에 지역중소

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4.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사업 등을 BTL로 추진시에는 지역중소

건설업체에 49%이상 참여 및 시공 의무화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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