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업역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함(안 56조)

마.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회협약 체결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의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바.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배제하여 보조견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아. 공동주택의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 별표3)

자.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안  제61조)

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2차시험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안 영 제74조제6항관련 별표1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제37조제1항1호나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1호나목(4)중 “20년”을 “15년”으로 한다.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중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주택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제52조제3항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을 “관리주체는”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중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을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가축”을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관리단을 포함한다”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관리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1조 제1호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2호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며, 제3호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제3항제4호중 “대학교”를 “대학”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격한 후”를 “합격한 자로서”로 한다.

별표 3 제1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은 보육시설로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차시험 시험과목란중 제1호의 “민법총칙”을 “민법(총칙․물권․채권)”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냉동설비․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 주택관리 관계법규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민법(물권․채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차시험 제2호 공동주택관리실무중 “입주자관리”를 “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6】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다. 유리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다. 방수공사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바. 단열공사		○
	사. 옥내가구공사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마. 조경포장공사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바. 특수설비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다. 제연설비공사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 배치 등)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규약의 준칙)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적용례) 제59조 및 제61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①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생 략)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생 략)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후단 신설> 가) ․나) (생 략) (3) (생 략)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 3. (생 략) ② ～ ⑥ ( 생 략)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2. (생 략)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③ (생 략)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 (생 략)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2. ～ 3. (생 략)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② ( 생 략)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④․⑤ (생 략)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①․② (생 략)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단서신설> ④․⑤ (생 략)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 19. (생 략)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 22. (생 략) ② (생 략)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 6. (생 략) ④ (생 략)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생 략)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신 설> 4. ․ 5. (생 략) 제62조 (안전진단) ①․② (생 략) ③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 3.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생 략) ④ (생 략)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①----------------------------------------------------------------------------------------------------------------------------------------------------------------------------------------------------------------------------------------------------------------------------------------------------------. 1.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15년--------------------------------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1.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 3. (현행과 같음)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각 호---------------------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1. ～ 19. (현행과 같음) 20.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 --------------- 21.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5.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관리단을 포함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1.------------------------ -------------------------------------------------------------------------------------------------------------------100분의 10 2.----------------------- -----------------100분의 25 3.------------------------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2조 (안전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합격한 자 로서--------------------------------------------------------------.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