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86 시행일자 : 2003. 10.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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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갖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3 -100호, '03.10.18) 되었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우리시회(cak26@cak.or.kr)로 □03.11.3(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2.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3.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서식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