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도시지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5. ·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0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서의 제출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 등) ①고체환산연료사용량은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을 배출시설별로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고체연료환산계수

②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제42조(고체연료환산계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무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환산계수는 별표 9와 같다.

제46조(개선완료일) 영 제2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①저황유외 연료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저황유외연료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④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6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 등)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8과 같다.

제69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70조(인증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제85조의2(대중교통용 자동차)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삭제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연료로 대체한 경우

제8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원인이 자동차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품의 교체, 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운행차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등)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와 중간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2와 같다.

제92조의3(운행차 중간검사)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중간검사직전에 발급받은 중간검사결과표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중간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제92조의8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3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중간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중간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4(재검사) ①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중간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중간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

2.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처음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중간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5(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처리등) ①시·도지사는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정비비용 총액이 정비상한비용이상 소요된 경우

2.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중간검사결과표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중간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상한비용, 중간검사의 연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6(운행차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등) 시·도지사는 별표 27의2에 의한 중간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중간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제92조의7(운행차 중간검사 방법등)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및 재료비등을 참작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중간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3과 같다.

제92조의8(운행차 중간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중간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중간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우량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중간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중간검사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게 중간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생  략)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28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6조(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7과 같다.

제97조(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98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제96조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제101조(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9와 같다.

<신  설>

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5조의2제5항, 법 제1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28조의2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 7. (생  략)

<신  설>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 10. (생  략)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기재하여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질소산화물

제8조의2(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 보고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휘발성유기화합물 ------------------------------------------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30조의2(시운전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35조의2(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동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영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3항 -----------------------------------------------------------------------------------------------------------------------------------------------------------------------------------------------------------------------------------------.

제39조(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①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1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②------------------------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은 별표 9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삭  제>

제46조(개선완료일) -------------------------------------------------- 제35조의2제3항 --------------------------------------.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시 제출서류)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62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

1. ∼ 5. (현행과 같음)

⑥-----------------------  ------------------------------------------------------------------------------------------------------------------------------------------- 제4항 -----------------------------------------------------------------------------------------------------------------.

⑦제6항 ----------------------------------------------------------------------------- 제4항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의 기준 등)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

제69조(인증의 신청) ①---------------------------------------------------------------------------------------------------------------------------------------------------------------------------------------.

1. □ 6. (현행과 같음)

7.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인증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7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 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5.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9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초과 원인의 소명) ①------------------------------------------------------------------------------------------------------------------------------------------------------------------------------------------------------------------------------------------------------------------- 확인검사대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확인검사대행자 ----------------------------------------------------------------------.

제92조의2(운행차 정밀검사)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3(재검사) ①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4(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5(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92조의7(정밀검사수수료) 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하되, 별표 27의2의 산출기준에 의한다.

제92조의8(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3과 같다.

제92조의9(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4와 같다.

제92조의10(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의5와 같다.

제92조의11(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범위) ①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7의6과 같다.

②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범위는  별표 27의3 제1호의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자동차의 정밀검사에 한한다.

제92조의12(정밀검사대행자의 관리업무)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에게 정밀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의13(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14(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의7과 같다.

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확인검사대행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제94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② (현행과 같음)

제96조(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등) --------------------- 확인검사대행자 ----------------------------------------------.

제9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 확인검사대행자 -------------------------------------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98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확인검사대행자 ------------------------------ 별표 27 -------------------------------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 -------------------.

②----------- 확인검사대행자 ------------------------------------------------------------------------------------------------ 당해 시·도의 공보 ------ 확인검사대행자 -----------------------------------------.

제99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소재지

4. 검사항목

②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 확인검사대행자 ------------------------.

제103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2(출입·검사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 법 제28조의2제7항 -----------------------------------------------------------------------------------------------

6.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37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 확인검사대행자------------------------------------

9. · 10. (현행과 같음)

②------------------------------------------------------------ 휘발성유기화합물 --------------------------------------------------------------------------------------------------------------------------------------------------------------------------------------------------------------------.

③ (현행과 같음)

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

1. ∼ 3. (현행과 같음)

4.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굴뚝배출가스중의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