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13, 복기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무등록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금지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11.13, 복기왕의원)

□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 불가(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의2제1호의2)

- 위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