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2026.  1.

					목 차
▣ 국 토 교 통 부 1 ▣ 기 획 재 정 부 4 ▣ 조 달 청 8 ▣ 고 용 노 동 부 10 ▣ 공정거래위원회 16

▣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ㅇ 자재 검사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 ㅇ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자재 가격기준 - 100분의 1(1%) 〈 신 설 〉 〈 신 설 〉	ㅇ 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 폐지 ㅇ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자재 가격기준 완화 - 1000분의 5(0.5%) ㅇ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추가 ㅇ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 부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5.4.2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06)
2	재난 발생으로 인한 전자조달시스템 등 운영 중단시 일반 계좌로의 지급 허용	〈 신 설 〉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약정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 - 단, 전자조달시스템 등 복구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내역을 발주기관 확인 하에 즉시 입력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8항 (’25.10.2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044-201-3572)
3	공제조합 보증사업 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절차 간소화	〈 신 설 〉	ㅇ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보증 가능 ㅇ 공제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시 제출 절차 간소화 ㅇ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25.11.27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3)
4	공공택지 민간공동주택 매입 건축비 상향	ㅇ 표준건축비	◦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4항 (’25.4.23.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산업과 (044-201-3438)
5	프로젝트리츠 도입	< 신 설 >	ㅇ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신설 * 부동산 개발 후 운영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25.11.28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 제도과 (044-201-3415)
6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설치기준 완화	< 신 설 >	ㅇ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복도 설치 기준 완화 -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2024.10.16 이전 건축허가 건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제48조3항 (’25.7.15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2)
7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 허용 확대	ㅇ ’24.11.30	ㅇ ’26.6.30까지 연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5조 (’25.6.25 시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0호의3 (’25.6.25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산업과 (044-201-3438)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 신 설 >	ㅇ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 허용
8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ㅇ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 범위에서 증ㆍ개축하는 3천㎡ 초과 하는 사업	ㅇ 건축물 증ㆍ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 (’25.11.28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 제도과 (044-201-3415)
9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기능인등급제 반영	ㅇ 퇴직공제불입금을 일률적으로 10을 곱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능력평가액에 합산	ㅇ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제도(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2 1. 다. (2) (’25.8.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616)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A값 비포함)
100억~50억	85.49
50억~10억	86.75
10억미만	87.75

ㅇ 낙찰하한율 85.49%~87.75%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A값 비포함)
100억~50억	87.49
50억~10억	88.75
10억미만	89.75

ㅇ 낙찰하한율 87.49%~89.75%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A값 비포함)
300억~100억	81.99
100억~50억	87.49
50억~10억	88.75
10억미만	89.75

※ 행안부(’25.7.1. 기시행)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별표]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2

소액수의계약

견적금액 하한율 적용시

법정비용 제외

ㅇ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견적하한율 산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ㅇ 사회보험료* 등 제외하여 견적하한율 산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3

단가산출서

공개범위 확대

ㅇ 입찰시 단가산출서 공개

ㅇ 단가산출서에 요율‧항목의 세부 산출방법을 기재

ㅇ 공개되는 단가의 범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포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3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4

PQ, 종심제

건설안전 배점화 및

안전평가 가감점 신설

ㅇ PQ 신인도(가감점)

ㅇ 종심제 사회적책임(가감점)

※ (일반공사) 0∼+2 (간이형) 0∼+2

ㅇ PQ 건설안전평가 (5점 배점)로 전환

ㅇ 종심제 건설안전평가 (1~2점 배점*)로 전환

* 공사수행능력의 2~4% (간이형) 2~5%

※ 건설안전평가 배점 전환에 따라

사회적 책임 가점 폭 축소

: (일반공사) 0∼+1 (간이형) 0~+1.5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1,2,3]

[별표4]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 신 설 >

ㅇ 최근 1년 중대재해 사망시 감점기준 신설

※ (단, 산안법 위반 확정시에 한함)

< 신 설 >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가점 신설

5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범위 확대

ㅇ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 한해 평가

ㅇ 100~300억원 간이형 종심제에서도 평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3]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6

안전 관련

계약상대자의

작업중지권 신설

< 신 설 >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 가능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사기간 연장 의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2

(’25.10.30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7)

7

BTL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근거 마련

ㅇ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주식·지분 투자 목적)만 명시

ㅇ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  특별 인프라펀드(주식·지분·대출·대출채권 투자목적) 개념 신설

-  산기반기금의 운용 범위에 특별 인프라펀드 등 출자 명시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특별 인프라펀드 대출 추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5.12.2 시행)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8

BTL사업 수익률 조정주기 다변화

ㅇ 수익률 산정의 기초인 지표금리(5년만기 국채금리)는 5년마다 조정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 선택 가능

- 다만, 동일 사업 내 수익률 조정주기를 달리하여 정하지 못해 다양한 자금 모집 한계

ㅇ 동일 사업 내 금액별로 수익률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5.12.2 시행)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9

실시협약 변경시 민투심 면제기준 구체화

ㅇ 물량변동으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민투심 면제

ㅇ 물량변동으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민투심 면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5.12.2 시행)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 조달청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A값 비포함)
100억~50억	85.49
50억~10억	86.75
10억미만	87.75

ㅇ 낙찰하한율 85.49%~87.75%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A값 비포함)
100억~50억	87.49
50억~10억	88.75
10억미만	89.75

ㅇ 낙찰하한율 87.49%~89.7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3,4,5]

(’26.1.30 시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50)

2

적격심사

신인도 개편

ㅇ 신인도 평가

공사규모	신인도
100억~50억	±0.9
50억미만	-1~+4

ㅇ 일반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신설) 로 구분

공사규모	일반	건설안전
100억~50억	±0.1	-3~+1
50억미만	-1~+4	-8~ +2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재해예방(산재예방실적+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2,3,4,5,19]

(’25.12.1 시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50)

3

PQ, 종심제

건설안전 배점화 및

안전평가 가감점 신설

ㅇ PQ 신인도(가감점)

ㅇ 종심제 사회적책임(가감점)

※ (일반공사) 0∼+2 (간이형) 0∼+2

ㅇ PQ 건설안전평가 (5점 배점)로 전환

ㅇ 종심제 건설안전평가 (2점 배점)로 전환

* 건설안전평가 배점 전환에 따라

사회적 책임 가점 폭 축소

: (일반공사) 0∼+1 (간이형) 0∼+1.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의5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1-1,2,3,4,5]

(’25.12.1 시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50)

<신설>

ㅇ최근 1년 중대재해 사망시 감점기준 신설

※ (단, 산안법 위반 확정시에 한함)

※ 적격의 경우 건설안전신인도에 포함

<신설>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가점 신설

※ 적격의 경우 건설안전신인도에 포함

4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범위 확대

ㅇ 300억원 이상 종심제에 한해 평가

ㅇ 100~300억원 간이형 종심제에서도 평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1-5]

(’25.12.1 시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50)

5

소액수의 견적하한율 상향 및 견적하한율 산정시 A값 제외

ㅇ 견적하한율 : 87.745%

ㅇ A값* 포함하여 견적하한율 산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ㅇ 견적하한율 : 89.745% (2%p￪)

ㅇ A값* 제외하여 견적하한율 산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의3

(’26.1.30 시행)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50)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ㅇ 사용자 정의 - (추가)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봄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26.3.10 시행)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현장지원단 (044-202-7693)
2	노조가입 제한요건 삭제	ㅇ 노조가입 제한요건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삭 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삭제 (’26.3.10 시행)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현장지원단 (044-202-7693)
3	노동쟁의 범위 확대	ㅇ 노동쟁의 범위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26.3.10 시행)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현장지원단 (044-202-7693)
4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대상 확대	ㅇ 손해배상 청구 제한대상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	노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항 제3조의2 (’26.3.10 시행)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 현장지원단 (044-202-7693)
5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 신 설 > < 신 설 >	ㅇ 폭염의 정의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ㅇ 폭염작업의 정의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 -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 활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4호 등 (‘25.7.17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8895)
6	체감온도 31도 이상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규정	< 신 설 >	ㅇ 폭염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함 ①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냉방·통풍장치, 그늘막 등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 저하 조치* * 조기출근, 작업시간 단축, 작업 일정 또는 속도의 조정 등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다만,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③의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2항 (‘25.7.17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8895)
7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규정	< 신 설 >	ㅇ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예외)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가동,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 조치한 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 밖에 ① ~ 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제3항 (‘25.7.17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8895)
8	폭염작업 장해 예방조치 등 규정	< 신 설 > < 신 설 > ㅇ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ㅇ 사업주의 폭염작업 건강장해 예방 조치 - 폭염작업 예상 작업장소에 온도･습도계 등 상시 비치하도록 함 -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 전 알려야 함 - 폭염작업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 ㅇ 근로자가 폭염작업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소방서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ㅇ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제2항 등 (‘25.7.17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 증진팀 (044-202-8895)
9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ㅇ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담당자에 평가토록 해야 함	ㅇ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에 담당자에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평가토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1항 (‘25.12.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044-202-8941)
10	사업주의 밀폐공간 측정 결과 보존 의무 신설	< 신 설 >	ㅇ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4항 (‘25.12.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044-202-8941)
11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이상시 감시인의 신고 의무	ㅇ 감시인은 밀폐공간 근로자 이상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	ㅇ 감시인은 밀폐공간 근로자 이상시 지체없이 소방서 신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제2항 (‘25.12.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044-202-8941)
12	밀폐공간 작업 전 사업주의 교육 범위 확대	ㅇ 작업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추가) - 비상연락처 -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ㅇ 작업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 실시해야 함 - 밀폐공간의 위험성 - 사고 시 구조요청 가능한 사방서 등 비상연락처 -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제2항 (‘25.12.1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044-202-8941)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 신 설 >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 3개 유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 * ①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 관련 비용 전가 ② 원사업자 부담할 민원처리, 산재관련 비용 전가 ③ 입찰내역에 없는사항 요구 및 관련 비용 전가 ※ 하위법령(시행령,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있는 부당특약 23개 유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만 무효화	「하도급법」 (’25.10.2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46)
2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 신 설 >	ㅇ 하도급법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 가능 - 금지청구 가능 12개 행위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④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⑤ 부당반품의 금지) ⑥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금지 ⑦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⑧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⑨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⑩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⑪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⑫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25.12.17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3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 부당특약으로 판단	< 신 설 >	ㅇ 「부당특약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ㅇ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 제15조(관세 등 환금금) △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 목적물 및 거래의 특성 △ 계약이행 보증·하자보수 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 유보금의 규모·비율 △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부당특약 고시」 & 「부당특약 심사지침」 (’25.5.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