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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안내자료

· 공익신고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구조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 안내

문의 및 상 담			▪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상담 :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문의 및 상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구조금 지급 안내

▶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상금 지급 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의 부과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

※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 청 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별지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건설업등록 불법대여)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진 술 조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직장명)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근무처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사건(접수번호 : 제 호)의 로서 20 . . . 경에 출석하여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

신 고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직 업
공익신고		제 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고발 또는 송치하게 됩니다.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부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