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자료

2008. 11. 18.

전 국 은 행 연 합 회

대주단 상설협의회

목     차

1. 「대주단 협약」요약․․․․․․․․․․․․․․․․․․․․․․․․․․․․․․․․․․․․․․․․․․․․․․․․․․․․․․․․․․․․․․․․․․․․․․․․․2

2. 「대주단 협약」 추진절차․․․․․․․․․․․․․․․․․․․․․․․․․․․․․․․․․․․․․․․․․․․․․․․․․․․․․․․․․․․3

3.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요약․․․․․․․․․․․․․․․4

4. Fast-Track 프로그램 흐름도․․․․․․․․․․․․․․․․․․․․․․․․․․․․․․․․․․․․․․․․․․․․․․․․․․․․․․․․․․․․․․․․․․6

5. Fast-Track 프로그램 주요내용 Q&A․․․․․․․․․․․․․․․․․․․․․․․․․․․․․․․․․․․․․․․․․․․․․․․․․․7

1. 「대주단 협약」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 지원
가입채권 금융기관	전 금융권의 192개 대상기관 중 총 184개 기관 가입(96%, 금액기준 99.8%) * 가입 기관 현황은 www.cracrv.com에 등재
대 상 건설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업 및 연관 시행사
주채권금융기관	당해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
대상채권	대출채권(당좌 대출은 한도), 지급보증, 유가증권 등 모든 채권
지 원 대 상 기업의 선정	주채권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채권상환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1) 건설기업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한 경우 2) 각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3) 주채권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2)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인 경우 3)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건설공사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 청구 등으로 채권행사 유예만으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을 경우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 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유동성지원 절 차	주채권금융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주단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기업에 통지
채권행사 유 예	1) 접수창구 : 시공사 및 시행사 각 주채권금융기관 2) 상환유예 :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판단하여 각 채 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각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유예 통보가 발 송된 때부터 변제기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1회 기한연장(이행강제력 부여) 3)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하여는 정상 상환 4) 상업어음할인, 매출채권담보 대출로 인한 채권은 상환 유예 제외
신규자금	자금지원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지원 원칙 (자율적 의사결정)

2. 『대주단 협약』 추진 절차

“대주단협약” 적용 상담․신청

시공사 및 연관 시행사가

각 주채권금융기관에 신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시공능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인지도를 갖춘 기업 및 연관 시행사

주채권금융기관 심사

회사채 등급 등을 감안하여 채권행사 유예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결 가능 여부 심사

당해건설기업에 대한 채권액 최다 채권금융기관

-건설기업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유예를 요청한 경우

-각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행사유예 여부 결정

각 주채권금융기관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1년 내 도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한연장 (이행강제력 부여)

채권행사유예 통보

해당건설기업에 통지

주채권금융기관이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채권행사 유예여부 결정

3.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지침 요약

구분		주 요 내 용
목적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KIKO 등 통화옵션 거래기업 포함) 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반”등을 통해 신청된 기업과 本 지침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들 중 신용위험 평가를 통하여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용위험 평가	평가대상	개별은행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다음 각호 1호 에 해당하는 기업 단,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발생 및 예상기업은 여신 및 기업규모와 무관 1. 환리스크 과다 노출 기업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기업 포함) 2. 각 채권은행에서 운영중인 여신 사후관리업무 제도 및 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등)에 의해 유동성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3. 타 채권은행에서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되어 통지된 기업 4.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의한 평가대상 기업
	시기	평가는 채권은행 자율에 의해 수시로 실시
	평가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산업위험 : 업종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2.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 순위 등 3. 경영위험 : 소유․지배 구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여부 4.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영업이익 시현, 재무융통성 등 5.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6. 기타사항 : 기술보유 수준 등 산업정책적 특성 및 해당 산업에서의 기여도 등
	등급분류	Fast Track 대상	A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B : KIKO 등으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Fast Track 제외	C : 부실징후기업
			D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유동성 지원		1. 지원 방안 : 신규자금 지원,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 2. 지원 주체 및 방법 - A등급: 각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B등급: 자율협의회 Fast-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C등급: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 등을 추진 3. 지원 완료시기 - A,B등급기업에 대해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분	주 요 내 용
통화옵션 거래손실 처리기준	1. 처리기준 : 일괄청산, 분할청산, 기타방법 등 2. 결정주체 : 계약은행 협의회가 대상기업에 손실처리기준 및 규모 제안 → 대상기업이 최종 결정 3. 지원원칙 : 해당 계약은행이 대출전환 원칙 4. 채권액 포함 여부 ① 손실확정액 : 채권액 및 의결권 모두 인정 ② 손실예상액 : 대출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금액에 한함 ※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채권액은 일반여신에 상기 ①과 ② 포함
주채권은행	1. 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 : 채권액 최다은행 2. 계약은행 협의회 :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액(손실예상액 포함) 최다은행 ※ 주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와 계약은행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운영
신용보증 지원	1. 대상 : A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한도 - KIKO 등 거래기업 관련 손실 및 유동성 지원분 : 20억원 - KIKO 등 거래기업 외 유동성 지원분 : 10억원 3. 보증비율 : 부분보증으로 지원 - KIKO 등 거래기업 관련 손실 및 유동성 지원분 : 40% - KIKO 등 거래기업 외 유동성 지원분 : 60～70% 4. 지원절차 : 채권은행이 대상기업과 협의하여 보증기관에 요청 - A등급기업 : 해당 개별 채권은행 - B등급기업 : 주채권은행
면책기준	- Fast-Track에 의해 취급한 신규여신에 대해서는 경영성과평가(KPI)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조항을 두며, 취급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인센티브	-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실적은 은행경영실태평가에 반영 가능 - 채권은행은 유동성지원 기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포함 가능
특 례	- 채권은행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외부협의체를 구성․소집하여 타당성 검토
기 타	-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 - 채권은행은 Fast-Track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지원실적(보고시기 : 매주)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4. Fast-Track 프로그램 흐름도

Fast Track 프로그램

채권은행

공동 지원

(B등급)

개별은행

자체 지원

(A등급)

자율협의회 구성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확정)

￭ 평가 소요기간

1. 기업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평가 완료

2.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기업 등은 우선 평가

☞

신용위험평가

(각 은행 평가 담당부서)

평가기업 분류

(A․B․C․D 등급으로 분류)

분류 확정

(확정주체 : 주채권은행)

B․C등급 통보

공동평가협의체

심의

은행, 보증기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또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당해기업의 이의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여부 재검토 건의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각 채권은행의 지원방안

실행

(자율협의회에서 확정된 내용 지원)

￭ 자율협의회 및 계약은행 협의회

- 기업별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구성

- 아울러 당해기업과 KIKO 등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채권은행들만으로 계약은행 협의회도 별도 구성

※ 계약은행 협의회는 당해기업에 일괄청산, 분할청산 등 손실처리 기준 및 유동성 지원방안 제안 → 당해기업이 선택

￭ 협의회 운영

-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액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주관

- 계약은행 협의회 주채권은행은 KIKO 등 손실액(손실예상액 포함) 최다은행으로 함

￭ 지원방안

- 신규자금, KIKO 등 손실의 대출전환,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 MOU 체결

-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MOU 체결

지원방안 가결시

지원신청․상담

- 거래은행 영업점

- ｢유동성 지원반｣(각 은행 본점 설치)

￭ 은행별 ｢유동성 지원반｣의 역할

- 중소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접수

각 은행 평가 담당부서에 평가 요청

지원 대상

(A․B등급)

지원 대상 외

(C․D등급)

선별 재심의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이의신청시)

주채권은행에

5. FAST-TRACK 프로그램 주요내용 Q&A

(Q1) "Fast-Track 프로그램”이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나요?	다음 2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은행은 당해은행의 채권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KIKO 등 통화옵션거래 손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 및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신용위험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영업점이나 각 은행 본점에 설치된 ‘유동성 지원반’에 신청하면 10영업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은행은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기업을 A․B․C․D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A․B등급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여부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공동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3) 기업이 거래은행의 영업점 등에 유동성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은행은 평가시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KIKO 등 통화옵션거래 포함) 일체를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업이 우발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은 평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대상 외의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외로 분류(C․D등급)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외부 공동평가협의체에서 재심의를 하며 동 협의체가 당해기업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채권은행에 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건의하면, 주채권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Q5) 대기업도 본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은 KIKO 등 통화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요?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KIKO 등 손실 청산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대출전환분 포함)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당해기업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등급 기업의 경우 각 채권은행이, B등급 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Q7) KIKO 등 통화옵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KIKO 등 통화옵션 손실부분을 우선 떼어내서 조정함으로써 보다 간명한 처리를 추진합니다. KIKO 등 손실기업의 경우 □ KIKO 계약은행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일괄․분할청산 등 손실처리 기준 및 유동성 지원방안 제안 → KIKO 손실기업이 선택하여 결정 □ KIKO 등에 대한 지원 이외의 추가지원*은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결정 * 기타 여신 보유 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방안 등을 포함

(Q8)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채권은행은 어디인가요?	Fast-Track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채권은행은 국내은행(18개)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9) 최근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여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업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10) 정부의 지원정책은?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규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Fast Track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A․B등급 중소기업에게 신규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 일반 중소기업 : 보증비율 60～70%, 보증한도 10억원 KIKO 등 손실기업 :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20억원

(Q11)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귀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채권은행 본점에 설치된 ‘유동성 지원반’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은행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 연락처’ 참조

<별첨>

은행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 연락처

은행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번호
신한은행	(02) 2151-2973, 2975,2977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www.shinhan.com	(02) 3789-3794
우리은행	(02) 2002-3116, 3997, 4739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www.wooribank.co.kr	(02) 2002-5677
SC제일은행	(02) 3702-3187, 3736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www.scfirstbank.com	(02) 3702-5252
하나은행	(02) 2002-1516, 2453, 245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www.hanabank.com	(02) 2002-1493
한국외환은행	(02) 3671-1874, 1875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www.keb.co.kr	(02) 3671-1876
한국씨티은행	(02) 3455-2383, 2830, 2860, (02) 2077-4020 (서울시 중구 다동 39)	www.citibank.co.kr	(02) 3455-2988
국민은행	(02) 2073-2711, 2712, 271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www.kbstar.com	(02) 2073-2716
대구은행	(053) 740-2305, 2752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www.daegubank.co.kr	(053) 740-6907
부산은행	(051) 637-0634, 0686, 0697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0-38)	www.pusanbank.co.kr	(051) 636-6608
광주은행	(062) 239-5631, 6502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www.kjbank.com	(062) 239-6549
제주은행	(064) 720-0174～6 (제주시 이도1동 1349)	www.e-jejubank.com	(064) 720-0182
전북은행	(063) 250-7681, 7832, 7929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www.jeonbukbank.co.kr	(063) 250-7414
경남은행	(055) 290-8271~4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46-1)	www.knbank.co.kr	(055) 290-8270
한국산업은행	(02) 787-5607～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www.kdb.co.kr	(02) 787-5691
중소기업은행	(02) 729-7595, 7596, 7576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www.ibk.co.kr	(02) 729-7601
한국수출입은행	(02) 3779-6264, 62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1)	www.koreaexim.go.kr	(02) 3779-6743
농협중앙회	(02) 2131-4491~2, 4499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www.nonghyup.com	(02) 2131-4410
수협중앙회	(02) 2240-0756, 2562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www.suhyup.co.kr	(02) 2240-3051

중소기업 FTP 및 대주단협약 비교

구 분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이하 FTP)	“대주단 협약”
목 적	국내외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
참여기관	은행 및 보증기관 20개 금융기관	전 금융권 184개 금융기관
지원대상	채권은행 신용평가를 통해 A,B등급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KIKO 등 통화옵션 손실발생 예상 기업 우선지원)	회사채 등급 BBB-이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이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건설기업 * BBB-이하 기업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하에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가능
신청절차	채권은행 영업점 또는 유동성지원반에 신청	시공사 및 시행사별 각 주채권 금융기관에 신청
주 채 권 금융기관	최다여신 보유기관 (KIKO 손실 확정 및 결정액 포함) * KIKO 계약은행 협의회 주채권 은행은 KIKO 손실액 최다은행	최다여신 보유기관
지원방안	신규자금지원(대출전환, KIKO관련 만기 연장 등),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등	채권행사 유예, 신규자금지원(제한적 / 채권금융 기관 자율결정)
지원주체 및 방 법	-A등급 : 각 채권은행 자율 지원 -B등급 : 채권은행협의회 FTP에 의해 지원	주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통보 문서발송 (각 채권은행은 채권행사유예 통보일로부터 1년내 도래되는 여신에 대해 상환유예:1년범위 1회)
신용보증 지 원	-대상 : A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한도(비율) ㅇ KIKO기업 : 20억원(40%) ㅇ 기타 기업 : 10억원(60~70%)	-
특 례	FTP지원 배제 기업의 이의 신청시 외부 공동평가협의체에서 재심의(채권은행에 재검토 건의)	-
면책기준	FTP에 의해 취급한 신규여신 경영성과평가 대상 제외, 취급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취급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자율협의 회 구성	-계약은행협의회 : KIKO 약정은행만으로 구성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일반채권 등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필요시 대주단 자율협의회 구성
이견조정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사무국․ 조정위원회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사무국․ 조정위원회
시행기간	2008. 10. 13 ~ 2009. 6. 30	2008. 4. 1 ~ 201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