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보고 (일명 노란봉투법)

2026. 3.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Ⅰ

□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법규	법 규정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법 제2조2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 ○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확대 (노조법 제2조5호)	○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자의 지위’(정년연장, 정규직 전환 등) 관련 사항 포함 ○ 단체협약 위반 사항 포함. 단,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 노조활동 및 노조편의제공 제외 ○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며,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 가능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확대 (노조법 제2 2호 라목)	○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조항 삭제 → 레미콘/건설기계 /화물차주 가입한 건설노조 /화물연대 허용 ○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인정

□ 교섭단위 분리

▶ 교섭단위 분리기준

(예시1)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A직무, B직무, C직무별로 분리하도록 결정 가능

A직무 : 건축·토목	B직무 : 타워크레인	C직무 : 레미콘/건설기계	D직무 : 플랜트

(예시2)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A총연맹, B총연맹별 분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 타워, 건설기계, 플랜트)	한국노총 (토목건축, 타워, 건설기계, 플랜트, 레미콘)	그 외 산별 또는 미가맹 등

(예시3)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하청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

하청 중 철콘회사 소속	레미콘회사 소속	타워크레인	플랜트

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 현황·문제점

Ⅱ

□ 개정에 따른 건설업계 문제점

가. 개정에 따른 업계 현황

1) 건설업은 제조 및 서비스업 대비 상대할 협력업체 노조가 많고 현장별        근무조건과 변수가 다양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2) 특히, 공종별 하청노조 사이 교섭단위 분리가 이뤄지고, 원청이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할 경우 정상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多

3) 개정 이후, 공종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현장별로 분리하는지, 동일한 원청       내에서 대표 노조와 교섭하는 것인지 불확실함

나. 문제점

1) 사소한 분쟁이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져 공사 중단 빈도가 높아짐
→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위험

2)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직접 요구함에 따라, 수십 개의 하청노조와 개별       협상을 진행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직접 교섭’ 리스크, 관리 업무 폭증

3) 불법 파업 시, 가담자별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입증해야 하므로,
연대 책임 묻는 방식에 어려움이 발생
→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현장 통제력 약화’ 리스크 발생

정부에서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해석 및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키로 함(구체적인 해결책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