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공동계약운용요령 §11②,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5①,④)

ㅇ (현행)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선금지급, 대표자는 20일이내 배분

→ (개정)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지급

□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②)

ㅇ 제출된 견적서 중 예정가격 이하가 1개 이상이면 재공고 없이 계약체결 가능

-  (현행)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는 재안내공고

→ (개정) 예정가격 이하인 견적서가 1개인 경우라도 재안내공고없이 계약체결 가능

□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④)

ㅇ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상으로 명시

□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공사입찰유의서 §8③)

ㅇ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제한

<첨부2>

신･구조문 대비표

1		설계․타당성조사 용역의 비전자 견적 허용기간 연장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부칙(2009.4.8.)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칙(2009.4.8.) 제3조(유효기간) - - - - - - - - - 2010년 6월 30일까지 - - -.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선금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개정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선금의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생략> ④- - - - - 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수급인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3		소액 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 완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견적서 모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 4. <생략>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 - - - - - - - - -.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4		기술자료 임치기관 추가

현행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후략> 1. 소스 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 - - -.

5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현행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제33조제1항 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채권확보)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 - - - - -.

6		입찰대리인의 요건 강화

현행	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 ~ 4. <생략>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입찰참가)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	｢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