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지역별 사업계획 승인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주택법」개정(안) 발의(’25.5.14, 정동영 의원)

주요내용

ㅇ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주차기준 적용(안 제35조의2 1항 신설)

* 주택건설기준 등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도청소재지 지역을 광역시로 의제

ㅇ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가능 (안 제35조의2 2항 신설)

* 등록 자동차 수 및 주차장 수급 실태 고려 등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