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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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5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김 윤ㆍ김주영ㆍ전현희박홍배ㆍ안호영ㆍ이용우박해철ㆍ김우영ㆍ정태호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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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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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절차, 징수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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