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개편 관련 의견제출 서식

(회사명:                  )

□ 경  위

○  건설 업역개편(‘18.12.31)의 후속으로 업종개편 추진 중

- 토목건축공사업(토건업)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보유한 경우와 구분의 실익이 낮아 개편 검토

구 분	토목건축공사업	토목 및 건축 각각 보유
업무범위	∙ 토목 + 건축과 동일	∙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함
등록기준	∙ 자본금 12억, 기술자 11인	∙ (토목) 자본금 7억, 기술자 6인 ∙ (건축) 자본금 5억, 기술자 5인 ∙ 중복인정 특례(‘10.2.11. 이후에 추가 또는 공동 신청한 경우에 한함) 적용 시, ⇒ 자본금 9.5억, 기술자 10인
입찰공고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모두 입찰참가자격 인정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모두 입찰참가자격 인정

□ 토목건축공사업 개편에 대한 의견(√표시)

○  (개편안)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에 등록한 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각각 보유한 자로 전환하는 방안

찬 성	반 대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