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 없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지침 등 조사표

1. 개 요

구 분	내 용
① 조례 또는 지침명 등
② 해당 지자체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구분없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각각 기재
③ 분 야	도시분야, 건축분야, 주택분야, 물류분야, 교통분야 * 기타 분야는 적절히 구분하여 기재
④ 유 형	심의기준, 허가기준, 시설기준, 입지기준 * 기타 유형은 적절히 구분하여 기재
⑤ 제출자	△△단체(협회) ○○과,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① 적용지역
② 대상시설 또는 행위
③ 적용기준	주요 적용기준 기재 * 공개(공고 및 홈페이지 등)자료는 붙임 첨부
④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⑤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