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26.7.14) 주요내용

□ 시행령

ㅇ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 (현행) 연간 2명 이상 사망 또는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 (개정안) 연간 1명 이상 사망 (삭제)

□ 시행규칙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구역 확대 가능(안 제90조제5항)

ㅇ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내용 추가(안 별표5제1호라목제34호)

- 밀폐공간 위험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 위치·사용방법 등

ㅇ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 포함 명확화(안 별표5제1호라목제38호)

□ 안전보건규칙

ㅇ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안 제241조의2)

- 불꽃·불티의 비산 여부 및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 업무를 추가

ㅇ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안 제335조)

- 타설장비의 붐 조정시 위험요인을 감전, 전도, 붕괴 등으로 명확화

- 타설장비와 주변 시설 간 적정 간격 유지를 조치 예시로 제시

ㅇ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안 제563조)

- 건강장해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 미리 알림

- 보온 기능 의류, 장갑 등 착용 지도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 및 작업시간대를 조정, 다만,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온 기능 의류 착용 등 적절한 조치

-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소방관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