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2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1. 10.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포 안내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05.11.8)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  임 1>

개정 법률 주요내용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ㅇ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06.2.9)

※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ㅇ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