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0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10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안내

1. 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06.3월)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재정경제부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ㅇ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하단의 첨부물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