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0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지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안내

1. 행정자치부는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2.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06.12.29)하였기에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등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지자체 직접발주 확대에 따른 PQ심사대상공사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PQ대상공사 범위조정

□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점수 대폭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 공사이행능력점수에 0.5점 가산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점수에 최소2%에서 최대16%까지 가산비율 적용 ※ 현행 적격심사기준의 가산평가와 동일수준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및 중견ㆍ중소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대폭 상향할 것을 지속건의한 결과 현행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 PQ대상공사의 적격통과점수 조정

현 행	개 정 안
○ 95점 ※ 낙찰하한율 83%	○ 92점 ※ 낙찰하한율 80%

- 최저가입찰 확대에 따라 100억이상 300억원미만 PQ대상공사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을 현행 적격심사기준(‘06.10.27개정)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PQ 실적평가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안
▪평 점 = 실적계수 × 45점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 ▪실적계수 = ------------------------------------------------- (추정가격 + 부가세) × 5	▪평 점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 점수 = 실적계수 × 45점 × 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계수 = ---------------------------------------------------------- (추정가격 + 부가세) × 5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PQ실적평가방식을 현행 최저가대상공사의 PQ심사기준과 같이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개선

□ PQ대상공사의 적격심사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경영상태(13점) ② 기술이행능력(27점)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① 수행능력평가(40점) 가. 경영상태(13점) 나. 시공경험(12점) 다. 기술능력(13점) 라. 시공평가결과(2점) 마. 신인도(±1.2점) ※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PQ대상공사 적격심사기준의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에서는 “경영상태”와 “기술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분리하여 배점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신인도가 경영상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회 받은 자(-0.5점) - 2회 이상 받은 자(-1.0점)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적격심사제 개선내용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신인도 평가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자 - 벌금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반영

※ 행자부 최저가 PQ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 시행일 : ‘07. 1.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1. 지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1부.

2. 지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첨부1,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