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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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04 시행일자 : 2003. 2. 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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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칠레 FTA 정부조달 부속서 협상타결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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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 12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이래, 최종 협상이 타결(02.10.24, 제네바)됨에 따라, 세부적인 부속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협의(02.11.21-22,워싱턴)를 거쳐 부속서 최종안이 합의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한칠레 FTA건은 금년도 상반기중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양국간 비준서 교환후 30일경과시 발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한·칠레 FTA 정부조달분야 부속서 협상결과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한□칠레 FTA 정부조달분야 부속서 협상결과

1. 경 위

ㅇ99. 12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이래

최종 협상이 타결(02.10.24, 제네바)됨에 따라, 세부적인 부속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협의(02.11.21-22,워싱턴)를 거쳐 부속서 최종안 합의.

※ 03. 상반기중 발효예정(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양국간 비준서 교환후 30일

경과시 발효)

2. 정부조달 부속서 주요내용

ㅇ공사개방규모는 정부조달협정 내용과 같음

		한 국	칠 레	비 고
양허 기관	국가 기관	중앙행정기관(44개)	중앙행정기관(20개)
	지자체	광역자치단체(15개) - 기초자치단체는 제외	광역자치단체, 중급 자치단체(51개) 및 그 하부기관
	투자 기관	정부투자기관(18개)	국영기업과 공항□항만 관련 투자기관
양허하한선		ㅇ 국가기관 - 물품·서비스 : 5만 SDR(8천만원) - 시설공사 : 500만 SDR(81억원)		ㅇ WTO GPA 수준 - 물품·서비스 : 13만SDR (2억1천만원) - 시설공사 : 500만 SDR(81억원)
		ㅇ 지자체 - 물품·서비스 : 20만SDR(3억2천만원) - 시설공사 : 1,500만SDR(244억원)		WTO GPA 수준과 동일
		ㅇ 투자기관 - 물품·서비스 : 45만SDR(7억3천만원) - 시설공사 : 1,500만SDR(244억원)		WTO GPA 수준과 동일

GPA :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조달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개방범위 : 조달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전면 개방

하기로 하되, 다만 국방부와 경찰청의 치안·안보관련 일부에 대해서는 제외

【별첨 : 칠레현황 참고자료】

【별첨】

칠레 현황 참고자료

1. 칠레를 선택한 이유

가. 지리적요소 : 칠레는 남미에 위치한 국가로서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정반대

나. 접근가능성 : 개방형 경제운용(OPEN ECONOMY)과 안정적 경제태도를 통하여 성장 잠재력이 큼

다. 발전가능성 : 70년대 초 기존의 수입대체형 발전전략을 버리고 동아시아와 같은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남미 초유의 고도성장을 기록

라. 풍부한시장 : 최근 전자정부사업으로 IT유망시장으로 급부상(현대전자 등 칠레지사에서는 전자정부사업수주를 위하여 노력)

※ 국가의 INFRA보급률이 낮아 향후 SOC시장에서는 무궁한 시장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칠레의 산업구조

가. 1차산업 위주임

나. 2차산업으로는 건설업과 CHEMICALS, FISHERY가 대표적

다. 1차산업인 MINING과 농수산물 3차산업으로 관광업과 BANKING 등

FINANCE가 있음

라. CHEMICALS는 화학제품으로 만든 의류산업이 주류

(한국의 화학공업산업과는 질적으로 차이)

3. 칠레의 건설업

가. 칠레건설업체는 6천개에 불과(한국은 6만8천개, 일본은 57만개임)

- 대형 SOC사업의 경우 10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부분이 이탈리아, 스페인계 회사가 주간사를 맡고, 칠레 국내업체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정도임(중남미에서는 강국)

- 칠레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실적은 거의 없음

- 칠레 건설시장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 및 일본 등 외국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음.

※ 아직까지 한국이 칠레에서 수주한 공사는 없으며 칠레업체도 한국에 진출한 실적이 없음.

나. 연금 등 사회복지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SOC사업은 BOT,

CONCESSON등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민자유치사업을 활용

4. 칠레와의 수출입

가. 수 출 : 5억7천8백만 $

나. 수 입 : 6억9천6백만 $

공산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의 상호보완효과

※ 농산품의 경우 가격/소득탄력성이 낮아 FTA체결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하지는 않음

※ 세탁기, TV, 자동차 등 공산품의 경우 가격/소득탄력성이 높아 FTA체결로

수출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칠레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천$인 국가로 향후 1만$까지는 무난히

성장하리라 예상

※ 칠레의 한국인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생각보다 높음

5. 칠레와의 FTA체결의 기대효과

ㅇ 금번 한칠레 정부조달 협정의 체결로 약30억$에 달하는 SOC시장을 포함  하여 연간 약70억$로 추정되는 칠레조달시장(GDP의 12% 추정)에 우리기업  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WTO정부조달협정(GPA)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ㅇ FTAA, EU, NAFTA와 같은 지역주의 심화로 수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중남미 진출의

거점확보, 칠레시장확보,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