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12

환    경    부

생 활 환 경 과

1. 개정이유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이 소음ㆍ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9. 공포, 2010. 7. 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안 제2조)

1) 법 개정으로 소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음

2) 체육도장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이거나, 소음원(사람목소리, 악기소리)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에 한정하여 소음의 범위에 포함

3) 동일건물 내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나. 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 일부 조정 (안 제2조의2 관련 별표1)

1) 총 37종류의 기계ㆍ기구를 마력 및 대수기준 등으로 분류하여 소음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ㆍ기구에 대한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

2) 2008년에 실시한 소음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기계ㆍ기구의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기계ㆍ장비를 소음배출시설로 추가

3) 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음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

다. 소음ㆍ진동측정망설치계획 협의기관 변경(안 제7조 제3항)

1) 시ㆍ도지사가 지방소음ㆍ진동측정망설치계획 결정ㆍ고시전 국가측정망과의 중복 등을 검토하기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

2) ‘09.2.14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소음ㆍ진동측정망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ㆍ일원화됨에 따라 협의기관을 환경부로 변경

라.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7조의2)

1) 법 개정으로 소음지도 작성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 필요

2) 소음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지도 작성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정확한 소음도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8조관련 별표5)

1) 학교 등 정온시설의 50m이내에 공장이 입지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중복성 문제가 야기되어 배출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선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정온시설에 포함

바.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등 조치(현행 제13조 및 별지 6호서식, 별지 7호서식 삭제)

사.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정상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정상운영기간 관련 조문 정리  (안 제14조제1항)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절차가 폐지에 따른 신고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현행 제17조 및 별지 8호서식 삭제)

자.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대폭 개선(안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8)

1) 건설공사장의 고소음기계ㆍ발파장비의 저녁(정온지역)․야간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도모

2) 준수 및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옥외확성기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규제기준을 강화

3) 실내소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텍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4)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상업ㆍ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인근지역의 규제기준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차.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사항 추가(안 제21조제4항)

1) 특정공사 신고를 한 시행자가 공사 중 타업체로 변경된 경우 신고절차 없이 공사하여 소음관리 소홀 우려

2) 특정공사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및 특정공사 작업시간 변경의 경우에 변경신고토록 하여 공사장 소음ㆍ진동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

카.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결과보고 의무화에 따른 보고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22조의2 및  별지 12-2호서식 신설)

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적용 개선(안 제26조 관련 별표12)

1)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2)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 인근지역의 관리기준을 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

파.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 예외규정 신설에 따른 신고 및 확인 절차 마련(안 제56조제2항 및 제57조 제3항)

하.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등(안 제63조의2)

1) 법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권고하게 됨에 따라 소음권고기준․검사기관․검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명시

2) 철도소음을 사전 예방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 생활소음ㆍ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강화(안 제73조 관련 별표21)

1)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가동개시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삭제

2)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등에 대한 조치명령에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명령 추가

3)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미이행시에만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명령을 적용하였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했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강화

4) 생활소음ㆍ진동규제관련 행정처분 중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처분만 위반사항 확인 후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모든 조치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하도록 개선

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현행 제75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09.10.26~’09.11.6, ’09.11.30~’09.12.8)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령 제       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의 종류) 법 제2조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콜라텍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 중 “또는 도지사”를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결정하여 최초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

4. 소음지도 활용계획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작성된 소음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 소음지도 작성ㆍ검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대상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별표5 제1호 비고6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2. 별표5 제2호 비고5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른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가동개시예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공사 작업시간의 변경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6.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7. 공사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변경전(제4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17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2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으로 하고, 제25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7조) 중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는”을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규제지역”을 각각 “관리지역”으로, “규제”를 각각 “관리”로,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를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로, “서류를”을 “사본을”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또는 도”를 “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도검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검사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제10조에 따른 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른 소음권고기준과 검사기관ㆍ검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철도차량이 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고시한 기관의 장에게 그 철도차량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서 고시한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목 중 “제2조관련”을 제2조의2관련“으로하고, 제1호 가목의 1) 중 “나사식 압축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를 “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0RT(냉각톤)이상의 냉각탑.

별표4 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5t 이하로 한정한다)

별표5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7 본문 및 유의사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호서식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0호서식 및 제11호 서실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호서식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3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호서식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호서식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8호서식 및 제29호서식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1조,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66조, 제69조, 제71조,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 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장이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의 비고 제6호와 별표5 제2호의 비고 제5호의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동일건물내 생활소음ㆍ진동규제 대상시설로 포함된 콜라텍 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운영중인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공사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음ㆍ진동관리법」 ----------------------------------------------------------------------------------.
<신 설>	제2조(소음의 종류) 법 제2조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콜라텍
제2조(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 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ㆍ② (생 략)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환경부장관---------------------.
<신 설>	제7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결정하여 최초로 소음지도를 작성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 작성 및 운영방법 4. 소음지도 활용계획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작성된 소음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 소음지도 작성ㆍ검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대상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별표5 제1호 비고6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2.별표5 제2호 비고5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른 지역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4.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3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가동개시예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5조(개선기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기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7조(환경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改任)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명신고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3.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 략)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3. 특정공사 작업시간의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신 설>	6.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신 설>	7. 공사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변경전(제4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1. ------------------------------------- 제1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2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생 략)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리지역-------------------------------------------------------------------------------------------------- 관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관리지역--------------------.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관리지역------------------------------------------------------------.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생 략)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36조제1항에 따른 -----------------------------------------------------------------------------------------------------------.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 사본을 ----------------------.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생 략)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도검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검사 면제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검사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규격을 사용할 것	3. -----------------------------------------------------------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른 소음권고기준과 검사기관ㆍ검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철도차량이 법 제45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고시한 기관의 장에게 그 철도차량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서 고시한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5) 200RT(냉각톤)이상의 냉각탑.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삭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

1. 굴삭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5t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별표 5] <개정 2009.1.14>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단위 : dB(A)]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22:00)	밤 (22:00～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별표 5] <개정 2009.1.14>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낮 (06:00～ 22:00)	밤 (22:00～ 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

[별표 8] <개정 2009.1.1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8.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9.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별표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이상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하절기(5.5～8.8)기간에는 주간(07:00～20:00), 저녁(20:00～22:00)의 시간대를 적용한다.

5. 저녁(가 지역에 한함) 및 야간의 고소음기계(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ㆍ발파장비 사용을 금지하며 피해대상이 없거나 야간도로공사, 긴급재난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6.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7.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8.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9.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10.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ㆍ체육도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콜라텍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변지역,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제27조 관련)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1. 도로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대상지역	구분	한도
		2000년1월1일～ 2009년12월31일		2010년1월1일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5	70	60
	진동 (㏈(V))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70	75	65
	진동 (㏈(V))	70	65	70	65

2. 철도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4년 11월 21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4.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12]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7조 관련)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1. 도로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2000년1월1일～ 2009년12월31일		2010년1월1일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5	70	60
	진동 (㏈(V))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70	75	65
	진동 (㏈(V))	70	65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4년 11월 21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4.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별표 21] <개정 2009.1.14>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 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허가취소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쇄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폐쇄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폐쇄,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조업 정지 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이행완료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폐쇄, 허가취소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 기술인 선임 명령	경고	조업 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15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 사업장 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2)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 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허가취소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쇄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18조	폐쇄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폐쇄, 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 정지 (조업 정지 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폐쇄, 허가 취소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 기술인 선임 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ㆍ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15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5)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2)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4)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 사항	근거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 공장ㆍ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ㆍ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ㆍ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ㆍ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명칭
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명칭
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소음·진동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2.26>					(앞 쪽)
신고번호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제 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공사명칭
공사장소재지
특정기계ㆍ장비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시	작업종료 시		실제작업일수 일간
소음ㆍ진동방지방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사항
일자	내용	확인
※ 공사 시행 시 주의 사항 1.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2.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 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고한 기계·장비 외의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음 건설기계·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계·장비의 운전·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2.26>					(앞 쪽)
신고번호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제 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공사명칭
공사장소재지
특정기계ㆍ장비의 명칭,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시	작업종료 시		실제작업일수 일간
소음ㆍ진동방지방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사항
일자	내용	확인
※ 공사 시행 시 주의 사항 1.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2. 소음·진동의 억제를 위하여 신고 시에 제시한 방음시설설치 등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고한 기계·장비 외의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사용기간 및 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음 건설기계·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계·장비의 운전·정비불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기계·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  설>

[별지 제12-2호서식]								(앞쪽)
신고 번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 분산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명령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 등		이행 보고서		처리 기간
								4일 (검사 기간 제외)
제 호
보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공사장소재지				(전화: )
공사명칭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ㆍ기구 의 명칭 및 형식
조치명령 이행사항			이행기간
			이행내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작업시간조정명령,□소음ㆍ진동발생 행위 분산명령□방음ㆍ방진시설 설치명령,□저소음 건설기계 사용명령, □소음ㆍ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보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 검사항목			□ 배기소음 □ 경적소음
⑧ 기술인력 확보현황
⑨ 검사시설 확보현황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⑧란 및 ⑨란은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등록증교부	◀				결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 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⑦ 검사항목			□ 배기소음 □ 경적소음
⑧ 기술인력 확보현황
⑨ 검사시설 확보현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 ⑧란 및 ⑨란은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등록증교부	◀				결재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기술인력확보현황
검사시설확보현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 부서)
	신청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기술인력확보현황
검사시설확보현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의 구비서류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확인검사대행자 담당 부서)
	신청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소음도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수입)국가
	⑧ 기계명칭		⑨ 최대출력
	⑩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⑪ 용도		⑫ 생산(수입) 계획량(대수)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1. ⑪란은 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첨부서류 중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에는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음도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소음도 검사
						▼
						결재
						▼
						통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소음도			□ 검 사		신청서						처리기간
			□ 검사면제								20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⑤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수입)국가
	⑧ 기계명칭			⑨ 최대출력
	⑩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⑪ 용도			⑫ 생산(수입) 계획량(대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의 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 □소음도검사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소음도검사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1부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1부(검사에 한함) 3. 소음도 검사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검사면제에 한함)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1. ⑪란은 기계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첨부서류 중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에는 기계의 규격, 용량, 구조, 재질, 원리, 성능, 특징 및 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품 사진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음도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소음도 검사 또는 소음도 검사 면제 인정 여부검토
						▼
						결재
						▼
						통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26-2호 서식]
번 호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
제 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면제내용	제작사		제작국
	기계명칭		최대출력
	상품명칭 및 모델번호		용 도
면제사유	※ 소음도검사 면제사유 및 근거를 기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