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규정이 법률로 상향ㆍ이관되고,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거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 법률 제18561호, 2021.12.7. 공포, 2022.6.8. 시행

□ 주요내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정 삭제(안 제5조 제4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사항 등을 작성ㆍ보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별도 회의록의 작성 없이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회의록을 갈음하도록 정함

□ 시행일

□ 2022. 6. 8 시행,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