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주의 당부 재안내

1. 최근 일부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일용노동자에게 채용전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채용시 건강검진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등 관련 현장 민원사례	>
□ 일용노동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가 ㅇ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로써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가 정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 결과를 일용노동자에게 무리하게 요구 ☞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검사항목)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결과(6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가 있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됨 * 타 사업장에서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개인 인증 후 인쇄(재발급) 가능 ☞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일용노동자에게 협약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거나, 정부 재정지원사업(디딤돌)으로 신청 가능함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차량운전자 등)에게 채용검진 요구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 ☞ 채용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령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채용검진 요구 ㅇ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구 ☞ 개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업의 의무사항이거나 기존 유효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노동자에게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위 현장 민원 사례 및 붙임의 자료를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담당자가 건강진단 업무 처리시 유의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고,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05/11)
담당자					강 태 원											사무처장(직·대)				권 태 운
시행		울산광역시회-171 (2026. 05. 11)										접수
우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	https://ulsan.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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