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15 시행일자 : 2005. 05.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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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등록기준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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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요건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호, ‘05.5.7)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개정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상설화)

ㅇ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제13조제1항 제1호의2)

- 발급기관 지정, 업무처리지침은 종전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별도 시달(5월말경)

※ 실효전 제도 운영 개요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예치범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약 23%

- 적용일 : 신규업체(‘05.6.7), 기존업체(’05.12.7까지 적합하게 조치)

□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3년한시)

ㅇ일정규모(전용면적 기준)의 사무실 보유 의무화(실효전과 동일규모)

- 토목(33㎡이상), 건축(33㎡이상), 토건(50㎡이상), 산업․환경설비(50㎡이상), 조경(33㎡이상)

- 적용일 및 업무처리지침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사)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수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