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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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44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우재준ㆍ윤재옥ㆍ김기현 조지연ㆍ박충권ㆍ김용태 조경태ㆍ강명구ㆍ이성권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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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설치 기준(위치, 사양, 운영 방법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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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과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설치 기준(위치, 사양, 운영 방법 등을 말한다), 영상정보 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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