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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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제재내용

- 2천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불법체류외국인을 건설업체에서 불법으로 고용(국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일자리 잠식)하게 될 경우, 정부의 합동단속시 많은 고용주들이 단속됨은 물론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 온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최근 브랜드 경영과 성실시공으로 성숙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귀사의 협력업체 및 관련 시공참여자들에게 이점을 숙지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