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정보통신망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7층)							전화	3485-8294		전송			3443-2438
기술안전실		실장	:	김근성	부장	:	김충권			담당		:	김수진

문서번호:	건협기술안전 1100-85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11. 2.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각시･도회장
		처 리 과
참 조 :	사무처장
		담 당 자

제 목 :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 귀 시․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시․도회 소속 회원사에 안내하여 11.16(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실태조사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안녕하십니까?

2006년 7월 공동주택 감리 중 전기공사의 감리업자 선정 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인허가 기관으로 변경된 후 공동주택 감리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관련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라는 구시대적 업역 보호제도와 맞물려 현행 공동주택의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 전기공사의 감리 또한 분리 발주되어 별도의 감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실태를 토대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의 제시 목적만을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관련 비밀은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및 송신처

∙시공자 및 기타 :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본부 기술안전실 김수진 과장

Tel : 02-3485-8294, Fax : 02-3443-2438, sjkim@cak.or.kr

∙사업주체 : 대한주택건설협회 위탁업무실 김돈수 과장

Tel : 02-785-0915, Fax : 02-786-2438, khbads@naver.com

1. 총  괄

공 사 명
사업주체 (시행자)
공사비 (백만원)	계
	건 축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기간		. . . ～ . . . ( 개월)
공사개요		개동, 세대, 연면적 ㎡,
분리발주	공 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
	감 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
감리비 (백만원)	계
	건 축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배치인원 (자격․상주․비상주)	계
	건 축
	전 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조 사 자	소 속		응 답 자	소 속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조사일자

2. 제도 개선 관련

(1)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공사별 감리의 분리발주
②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③ 감리원 배치 기준
④ 감리대가 기준
⑤ 기타( )

(2) 공동주택의 감리도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원칙에 의해 분리발주되어 분리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리분리 발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분리발주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감리로 이어지고 있다
② 통합적인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감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③ 적절한 감리의 시행보다는 해당 감리업자의 업역보호에 치우치고 있다
④ 분리발주 감리와 통합발주 감리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감리 업무는 큰 차이가 없고, 분리발주로 인해 감리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⑤ 기타( )

(3) 현행 공동주택 감리의 분리 발주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응답항목	체크란
① 현행 분리발주의 유지
② 감리의 분리발주를 통합발주로 개선
③ 감리의 분리발주는 하되, 실제적 감리업무는 통합감리로 시행하고 감리비의 조정을 추진
④ 분리발주, 통합발주의 선택을 사업주체가 결정하도록 규제 완화, 감리비 조정
⑤ 기타( )

(4). 공동주택의 감리에 있어서 현행 분리발주체제를 통합감리발주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통합감리발주가 적용되는 공사의 적절한 범위는?

응답항목	체크란
① 모든 공동주택 공사에 적용
② 300 ～ 800세대 공동주택 공사에 적용
③ 800 ～ 1,200세대 공동주택 공사에 적용
④ 1,20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 공사에 적용

(5) 2006년 7월 1일부터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전기감리자를 인․허가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귀 현장의 전기공사 감리비 증감은?

응답항목	체크란
① 높아졌다
② 동일하다
③ 낮아졌다
④ 모르겠다

(5) -1. 전기공사 감리비가 증가한 경우 증가 폭은? (     % 증가)

(5) -2. 전기공사 감리비가 감소한 경우 감소 폭은? (     % 감소)

(6) 전력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300～800세대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감리를 위해 특급 전기감리자 1인, 400세대마다 초급 0.5인을 추가 배치하여 상주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공사 감리원 비치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높아 졌다
② 동일하다
③ 낮아졌다
④ 모르겠다

(7) 전력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300～800세대는 특급 전기감리자 1인, 400세대마다 초급 0.5인을 추가 배치하여 상주토록 되어 있는데 동 현장의 전기감리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응답항목	체크란
① 충족하고 있다
②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8) 공동주택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건축감리원의 감리 업무 난이도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비슷하다
② 전기감리원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
③ 건축감리원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

(9) 300～800세대 공동주택공사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감리원의 자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응답항목	체크란
① 초금감리원
② 중급감리원
③ 고급감리원
④ 특급감리원

(10) 상주감리원의 일부를 비상주감리원으로 전환하여 상주감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주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③ 의견없음

(11) 이상과 같은 통합발주 및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의 조정을 통해 전기공사 감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응답항목	체크란
① 높아 졌다
② 동일하다
③ 낮아졌다
④ 모르겠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