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령근거

◦

▣   소관부처

◦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제도현황(규정), 문제점, 구체적인 기업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

▣   개선방안

◦  구체적임 방안 위주로 작성

□ 규제완화 폐지시 보완방안(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 도 필요시 제시

▣   기대효과

◦  가능하면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

▣   해외사례

◦  외국의 우수사례 작성

【작성기관】

구분	총괄책임자	실무 담당
부서명
성명(직책)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