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제12조의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을 “(희망수량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13조 중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을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각각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경쟁입찰업무”를 “입찰업무”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쟁입찰업무”를 “입찰업무”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

제17조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를 “(희망수량입찰의 대상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를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일반경쟁입찰이라”를 “일반입찰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희망수량입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지역제한입찰의 대상)”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을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제한경쟁입찰”을 각각 “제한입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한경쟁입찰”을 “제한입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을 “제2호의”로, “제한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를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쟁입찰참가통지서”를 “입찰참가통지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을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을 “(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를 “(지명입찰 참가자격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으로 한다.

제36조 중 “내용과”를 “내용(입찰공고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로 한다.

제37조 중 “경쟁입찰참가통지서”를 “입찰참가통지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담당자는 경쟁”을 “계약담당자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과업지시서”를 “과업이행요청서”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금을 처리하여야”를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를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보증한”을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2호 중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의 제목 “(지체상금률)”을 “(지연배상금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상금률”을 “지연배상금률”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기타공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쟁입찰”을 “입찰”로 한다.

제85조제1호아목 중 “지명경쟁”을 “지명입찰”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영 제92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6.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자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인 자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인 자 7.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라. 영 88조의 규정의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9.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1.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3.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년10월이상 2년이하 11월이상 1년1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3월이상 5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1년10월이상 2년이하 11월이상 1년1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1년10월이상 2년이하 11월이상 1년1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3월이상 5월미만 3월이상 5월미만 해당 각호의 기준에 의함 2월이상 4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11월이상 1년1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2년 1년 6월 3월 1월이상 3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2월이상 4월미만 5월이상 7월미만 7월이상 9월미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1.----------------------------- 제15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2. ------------------ 포함한다)---------------------------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희망수량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 희망수량입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예정가격의 변경) ----------------------------------------------------------------------------------------------------------------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입찰---------------.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 고유번호-------------------------.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입찰---------------------------------------------------------------------------------------------------------------------------------------------------------------------------------------------------------------------------------------------------------.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③ ----------------------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 입찰업무---------------------------------- 입찰참가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입찰참가자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입찰업무-------------------- 입찰참가자격-------------------------.----------------------------------.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 입찰참가자격-------------------------------------------------------------------------.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1. 입찰참가자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3. 입찰참가자격 ---------------------------------------------------------------------------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 입찰참가자격 ---------------------------------------------------.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9조(희망수량입찰의 대상범위) ------------------------- 희망수량입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1. ---------------- 일반입찰이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 희망수량입찰---------------------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 희망수량입찰---------------------------------------------------------------------------------------.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생 략)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제한입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ㆍ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ㆍ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 제한입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③ ----------------------------------------------------------------- 제한입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 제한입찰----------------------------------------------------------------------------------------------------------.--------------------------------------------------------------------------- 제2호의 ---------------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 입찰참가통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 지명입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명계약의 보고서류 등) -------------------------------------- 지명입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지명입찰 참가자격 통지) --------------- 지명입찰---------------------------------------------------------.
제35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 략)	제35조(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내용(입찰공고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 입찰참가통지서---------.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 계약담당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6. ---------------- 과업이행요청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입찰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입찰방법) ① ----------------------------------- 입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ㆍ② (생 략)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ㆍ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 -----------------------------------------------------------------------------------------------------------------------------------------------------------------------------------------------------------------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생 략)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현행과 같음)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생 략)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 다만, 제2항에 의한 “기타공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
1.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1. ----------- 입찰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5조(계약실적 보고) 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5조(계약실적 보고) ----------------------------------------------------------------------------------------------.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아. 지명입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