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난 ‘04. 2월 노사정간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고급인력확보․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고용을 한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 업종으로 진출한 후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인 자 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을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100분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기회를 확대함(안 제30조)

마.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중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을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를 시키는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내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 후단중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대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의2제3항중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인력재배치를”을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환된 교대제가 4조 이상인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제17조제1항제6호”를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인력재배치가”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로, “인력재배치를”을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로,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인력재배치에 의해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 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제19조의2제2항중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를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지급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제22조의2제4항 및 제6항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12월간”은 “12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중 “1년간”은 “1년(고용기간에 한한다)간”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5조의2”를 각각 “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5․제15조의6”으로 한다.

제26조의2중 “제15조의2”를 각각 “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5․제15조의6”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중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를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3호,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을 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270”을 “100분의 360”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00분의 360”을 “100분의 450”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중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를 “이직예정인 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를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0세 이상의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제45조제7호중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고령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의 제10의4호를 제10의8호로 하고, 동항에 제10의4호 내지 제10의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지원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제123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4조제3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대상자	실업기간
1.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1.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2.30세 미만인 자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위 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6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실업기간 3월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기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 ․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1년 6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③ ～ ⑦ (생  략)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될 것

2.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준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서 소득․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 ⑦ (생  략)

제22조의2(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율, 노동시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⑥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 (생  략)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3.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  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율,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여성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6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④삭제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제23조의3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5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6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6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60)으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30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자비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단서 생략)

2. 40세 이상의 피보험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0의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0의4. (생  략)

11.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 ⑦ (생  략)

제124조(과태료의 부과)① ․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생  략)

제15조의2(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이하 “교대제”라 한다)를 시키는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 이후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의5(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12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법 제8조제1호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내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7. 교대제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제17조의3(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환된 교대제가 4조 이상인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 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 (단서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②------------------------------------------------------------------------------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지급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단서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⑤--------------------------------------------------------------------------------------------------------------------------------------------------------12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2월(고용기간에 한한다)간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육아휴직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제15조의5․제15조의6--------------------------------------------------------------------------------------------------------------------------------------------------------------------------------------------------------------------------------------------

②----------------------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제15조의5․제15조의6------------------------------------------------------------------------------------------------------------------------------------------------------------------------------------------------------------------------------------------------------------------------------------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제15조의5․제15조의6--------------------------------------------------------------------------

제26조의3(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의2, 제22조제1항제3호,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②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아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

다. (현행과 같음)

②--------------------------------------------------------------------------------------------------------------------------------------------------------------------------------------------------------------------------------------------------------------------------------------------------------------------------------------------------------------------------------------------------------------------------------------------------------------------------------------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100분의 360----------------------------------------------------------------------------------------------------------------------------------------------------------------------------------------100분의 450----------------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1. 이직예정인 자----------------------------------------------. (단서 현행과 같음)

2. 40세 이상의 자

3.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1. ～ 6. (현행과 같음)

7. 55세 이상인 고령자 ------------------------------------------------------------------------------------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원

10의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10의6.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의 지원

10의7.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

10의8. (현행 제10의4와 같음)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⑧ (현행 제4항 내지 제7항과 같음)

제124조(과태료의 부과)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