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4.2, 윤종오의원)

□ 주요내용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2조제7항)

○ 국토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 고시(안 제22조의4)

○ 적정임금제 단계적 시행(안 제22조의5)

- (1단계) 공공공사 → (2단계)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공포 후 2년)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민간공사 적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