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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시행령 ]

□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납부기준 명확화(안 제90조제3항 신설)

ㅇ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계약지연을 야기한 구성원이 지연배상금 납부

- 지연 책임 있는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기준을 지연배상금 계산

□ 기술형 입찰의 평가방법 결정절차 개선(안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 제98조의2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2항)

ㅇ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입찰공고시 명시사항 추가(안 제36조제18의2호 신설)

ㅇ  입찰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2016.11.30부터 시행

[ 시행규칙 ]

□ 지연배상금률 감경(안 제75조제1호)

ㅇ  (현행) 1000분의 1 → (개정) 1000분의 0.5

□ 실적제한 기준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ㅇ (현행) 1배 이내(50억 미만 0.7배 이내) → (개정) 1/3 이내, 단 계약특성에 따라 1/3 ∼ 1배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