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4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1. 2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1.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17 ~ 12.7)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12.2(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주 요 내 용

□ 임금총액의 추정액 관련(시행령안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ㅇ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현 행	⇒	개정(안)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		(임금총액의 추정액＞도급금액의 90%)

- 위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도급금액의 90%로 간주

※ 임금총액의 추정액 : 개산․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총공사금액(발주자제공 재료비 포함) × 노무비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11조)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이상 100%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 100%이상인 업체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전망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관련(시행령안 제12조)

ㅇ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보험요율 통합

□ 사업자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 의무 규정(시행규칙안 제22조)

ㅇ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본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