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위임 근거가 미비

-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09.2월 법률개정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반영할 필요.

2)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별표 2)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제35호)과 별도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추가함.

3) 안전ㆍ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관리감독자 업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나. 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 완화(안 제12조)

1)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종전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함.

2)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6의2)

1) 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고

- 현행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인력기준 중복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관리업체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강화 등(안 제121조, 별표 15의2)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명칭ㆍ지정기준을 변경하고 지정대상을 고시에서 노동부령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실시자 자격 요건 개선 및 자체확인 절차를 마련함.

2)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확인자의 자격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 개선(안 제124조, 별표 15)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의 확인주기가 너무 복잡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없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됨.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제되어 있는 자율관리업체도 6개월에 1회 자체확인을 실시토록 함.

- 자율관리업체 중 대형업체의 경우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시 바로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국내 최초 신공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현황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하여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 등 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임.

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개인지병, 천재지변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재해도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 사업주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공상처리하거나 하청업체에 은폐를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산재처리를 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제3자 가해사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수에서 제외함.

3)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산재처리가 줄어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