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를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0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안 제77조)

1)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3) 다만,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 계약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다.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안 제2조)

1)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발주 과정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으로 무자격자 시공, 부실 시공, 공사품질 저하,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이 발생하여

2)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5.2～6.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말한다.

6. “물품제조ㆍ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7. “용역”이란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학술연구ㆍ시설분야ㆍ폐기물처리ㆍ육상운송ㆍ기타 일반용역 등 제2조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중 “경우”를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대상 사업과 위탁ㆍ대행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를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 제43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37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을 “안전행정부장관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ㆍ분리 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가능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근 2년 연속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제108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말한다.
<신 설>	6. “물품제조ㆍ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7. “용역”이란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용역, 학술연구ㆍ시설분야ㆍ폐기물처리ㆍ육상운송ㆍ기타 일반용역 등 제2조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사.-------------------------------------------------------------------------------------------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대상 사업과 위탁ㆍ대행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 제43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신 설>	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6의2.ㆍ7. (생 략)	6의2.ㆍ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 ④ (생 략)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 안전행정부장관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경우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ㆍ분리 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④ (생 략)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가능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근 2년 연속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생 략)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법 제3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