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16. 공포, ‘12.1.1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개정안을 의견조회 (‘12.10.16~10.31)

2. 주요 내용

▢ 안전관리비의 구체적 계상 및 사용기준 등 마련

◦ (계상기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 설계기준 등을 적용 (제32, 제34, 제35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

* 직접인건비(발주자․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 직접경비(인쇄비),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합의 20~40%)

◦ (적용절차) 발주자와 수급인 공사계약 체결시 또는 변경․추가시 발주자의 승인후 안전관리비 비용계상 의무화 (제36조)

- 발주자는 공사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2200.04-160-9, 2011.05.13.)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

◦ (사용기준) 산업안전관리비와 중복을 고려한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반영 (제37조)

- 필요시 발주자․감리원이 사용내역(별표8) 확인

◦ (정산) 안전관리비를 해당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 (제38조)

◦ (추가조정) 필요에 의한 추가항목의 별도 비용계상 및 해당 목적 외 사용시 감액 조정 및 반환요구 등 (제39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계상 및 구체적 사용내역 기준 마련 (별표 8)

* (안전관리비 계상항목) 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② 안전점검비용

③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④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