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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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령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대(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종 전	개 정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조정(§15⑤)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15⑧)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

※ 당초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 건의로 초대형공사(추후 행자부장관이 결정, 예:1,500억원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1인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30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입찰공고시기 조정(§35)

종 전	개 정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43)

종 전	개 정
<신 설>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설계서 포함)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 가능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설계서포함)․재무상태․입찰가격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계약상대자 결정 - 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개 정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 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0% ③ 공사이행보증서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70%미만 낙찰시 50%)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협회 건의 반영)

※ ‘07. 9.20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지자체의 책임있는 사유 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종 전	개 정
ㅇ설계․감리 및 시공을 동시에 입찰	ㅇ감리․시공은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감리 및 시공 계약의 내실화 기대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ㅇ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ㅇ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까지 확대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종 전	개 정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 ㅇ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정내용은 ‘07. 9.20 이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종 전	개 정
ㅇ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종 전	개 정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설계자문위원회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100)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 (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종 전	개 정
ㅇ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ㅇ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제9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 용어 정의(§127조 참조)

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13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ㅇ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4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13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74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103조 규정 준용

□ 시행일 : ‘07.9.20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