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제3장 안전점검 3.2.2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한다.

제3장 안전점검 3.2.2 나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2.4 중 “준공”을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2)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안전점검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3.2.2 가.(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개정규정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4호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비탈면 깍기 완료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