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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019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를 □(공제사업의 실시)□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사업자협회□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제6조제1항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공제계약의 체결□을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가입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200만원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3호	60만원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 납부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퇴직공제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80만원
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5호	80만원
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80만원
9.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60만원

□ 비고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실시)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 4.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 5. (생 략)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4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주택사업자협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3분의 1 ---------------------------------------------. 제4조의2(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

<신 설>	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제4조의3(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

<신 설> <신 설>	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제4조의4(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5(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신 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제4조의6(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5조(공제계약체결의 예외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②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공제부금을 계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부도·파산·임금 등의 체불 2.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체납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체납 제6조(공제부금)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퇴직공제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 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 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9조(법정퇴직금의 관계)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업무의 대행) ①공제회는	제6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 ----------------------------- ---------------------------------------------. ②공제가입사업주-------------------------------------------------------------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의 체결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3.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 1. -----------------------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 -------------------------

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첨부3>

노동부령  제 19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당해 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 유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賦金費)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의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라 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 전단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수첩□을 □복지수첩□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수첩□을 □복지수첩□으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 ①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첩의 재교부)□를 □(복지수첩의 재발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첩□을 각각 □복지수첩□으로,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복지수첩을 첨부(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수첩□을 □복지수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중 □126일분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에 수첩□을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으로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증지의 견양□을 □증지의 서식□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공제계약자증□을 □공제가입자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로, □공제계약자증□을 □공제가입자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수첩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동항제4호중 □진단서□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공제계약사업주□를 □공제가입사업주□로 한다.

4. 퇴직공제의 탈퇴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생 략)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배치장소, 당해 사업주의 공제계약 체결유무를 말한다. 제5조(공제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제5조제1항제6호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사업주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한다)의 가입 유무 ---------------. 제5조(퇴직공제의 가입)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신청서(이하 □공제계약신청서□라 한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장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자본금 또는 총출자액,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수 4. 사업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범위 6.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소인에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 7.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근로자퇴직공	라서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산출내역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退職共濟賦金費)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제제도의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에 한한다) ②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공제계약사업주□라 한다)는 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제계약사업주 또는 공제계약사업주이었던 자는 공제계약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공제가입신청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신청서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 설> 제6조(자격심사 및 증표의 교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산출내역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 제5조의3(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의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교부)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공제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자증(이하 □공제계약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서류의 보완 또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④공제계약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공제계약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	①공제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영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 및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가입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계약자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7조(공제계약체결의 예외) ①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영 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1년이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공제회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첩의 종류·크기 및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라 함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 법 제12조제4항 ----------------------------------- 복지수첩 ------------------------------------------------------------------------------------- 복지수첩 -------------------------------------------

또한 같다. 제9조(수첩의 신청·교부)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자증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수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피공제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에 피공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유 기술 □ 기능자격의 종류및 직업훈련사항 3. 작업경력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수검여부 5. 공제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여부 6. 기타 공제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별 수첩신청서를 접수한 공제회는 공제계약사업주에게 10일이내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수첩의 신청·발급) ①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공제회에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공제계약사업주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첩의 재교부) 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계약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수첩을 첨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첩의 증지 첩부실적을 확인(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첩에 증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수첩의 재발급) ①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피공제자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복지수첩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첩부란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복지수첩의 재교부신청서에 복지수첩을 첨부(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수첩 -- 재발급신청 ------- 복지수첩 --------------- 복지수첩 -------------------- 복지수첩 -- 재발급 ---------. 제11조(증지첩부기준 등) ①공제가입사업주 ----------------------------------------------- 복지수첩 -----------------.

1. · 2. (생 략) <신 설> ②126일분이상의 증지가 붙여진 수첩을 소지한 피공제자 또는 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에 수첩을 제출하여 증지첩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증지의 발행) ① (생 략) 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발행한 경우에는 증지의 견양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제13조(증지의 구입등) ①공제계약사업주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	1. · 2. (현행과 같음) ②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증지 첩부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증지첩부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 -----------------------------------------------------------------------------------------------------------------. 제12조(증지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증지의 서식 --------------. 이 경우 증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지의 사용개시일, 기존 증지와의 교환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증지의 구입등) ①공제가입사업주 -------------------

에 의하여 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있어서 과납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공제계약자증을 제시하고 과납분에 대한 공제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증지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수첩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 3. (생 략)	------------------------------------ 공제가입자증 -------------.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경우 ------------------- 공제가입자증 --------------------------------------------------------------------------------. 제15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 3. (현행과 같음)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5.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② (생 략) 제16조(공제계약의 해지) ①공제회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현행과 같음)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 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퇴직공제의 탈퇴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공제부금의 계속적인 납부가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공제계약사업주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한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공제계약의 해지사실(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②공제계약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공제가입사업주 ------------------------------------ -------------------------------------------------------------------------------. 1. ∼ 3. (현행과 같음) 4. 퇴직공제의 탈퇴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 한한다) 5. (현행과 같음) ②공제가입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