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대설 등 극한기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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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2026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과제인 「집중호우 및 대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집중호우·태풍·대설 등 극한기후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탁과제책임자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유병태 교수(flyduck@ut.ac.kr)
비밀 보장	•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및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설문지 회신	• 본 설문은 온라인, 상단/좌측 QR 코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지] 좌측 ‘온라인 설문지’를 누루면 설문지로 접속됩니다. • 이메일 회신 : flyduck@ut.ac.kr

Ⅰ. 사업장 일반현황

1. 귀 사업장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서비스업

④ 물류·운수·창고

⑤ 배달종사업

⑥ 기타 (                    )

2. 상시 근로자 수

① 5인 미만   ② 5~49인   ③ 50~299인  ④ 300인 이상

3. 응답자의 직위·담당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④ 근로자

⑤ 배달종사자

⑥ 기타 (                    )

4. 귀하의 주된 작업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주로 실내    ② 실내·실외 병행    ③ 주로 실외

5. 사업장 입지 특성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 하천·해안 인근    □ 저지대·침수 이력 지역    □ 산지·경사지   □ 해당 없음

6. 전체 작업 중 옥외작업 비중

① 20% 미만   ② 20~50% 미만   ③ 50% 이상

7. 최근 5년간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경험 (재해 유형별 모두 선택)

□ 집중호우(침수·누수 등)    □ 태풍·강풍    □ 대설·한파·결빙    □ 피해 경험 없음

Ⅱ. 극한기후 위험 인식

1.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사업장의 자연재해(집중호우·태풍·대설) 위험이 커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위험성평가에 집중호우·태풍·대설 등 극한기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①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가 있음

② 일부 위험요인만 반영하고 있음

③ 반영을 준비하고 있음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음

⑤ 잘 모르겠음

3. 재해 후 복구·점검·청소·제설 등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① 항상 실시

② 대부분 실시

③ 가끔 실시

④ 실시하지 않음

⑤ 해당 경험 없음

4. 극한기후에 대한 위험정보를 얻는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자료(사이렌, 자연재해 가이드 등)가 어느 정도 활용 및 도움이 됩니까?

① 전혀 도움/활용 안된다 (0%)

② 조금 도움/활용하고 있다 (1~20%)

③ 보통이다 (20~60%)

④ 도움이 된다 (60~90%)

⑤ 매우 도움이 된다(90~100%)

Ⅲ. 작업중지 및 대피 기준

1. 귀 사업장은 극한기후 관련 작업중지 기준(자체 규정·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보유 ② 미보유

1-1. 보유하고 있는 기준의 재해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번에서 '보유'로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 집중호우(호우) □ 태풍·강풍 □ 대설 □ 지진

1-2. 극한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은? (모두 선택)

※ 1번에서 '보유'로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 자체 기준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가이드

□ 법령

□ 발주처·원청의 요구

□ 기타 (                    )

2. 최근 3년간 극한기후로 실제 작업중지를 실시한 경험 (모두 선택)

□ 집중호우 시   □ 태풍·강풍 시   □ 대설·한파 시   □ 지진 시  □ 실시 경험 없음

Ⅳ. 법·제도 및 정책 수요

1. 다음 각 제도의 도입·강화 필요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해 유형별 작업중지 수치기준(강우량·풍속·적설량·지진)의 법령 명문화
2). 기상특보 발령과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재검토 의무의 법령상 연동
3). 표준 매뉴얼·가이드라인 보급 및 컨설팅 지원

2. 작업중지 기준을 제도화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령에 전국 공통 수치기준을 규정

② 법령에는 기본원칙을 두고 세부 수치는 고시·지침으로 규정

③ 정부가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자체기준 설정

④ 업종·작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기준 적용

⑤ 기타

3. 다음 정책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괄호 안에 1, 2, 3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3개만 기입)

(     ) 작업중지 수치기준 법령 명문화

(     ) 기상특보-작업중지·위험성평가 재검토 연동

(     ) 표준 매뉴얼·가이드라인 보급 및 컨설팅

(     ) 특고 포함 작업거부권의 실질적 보장

(     ) 복구작업 단계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지원 확대

4. 작업중지 수치기준이 법령으로 명문화될 경우 우려되는 점 (모두 선택)

□ 획일적 기준의 현장 부적합

□ 생산 차질·비용 부담

□ 책임 소재 불명확

□ 기준 적용을 판단할 인력 부족

□ 우려 없음

□ 기타 (                    )

Ⅴ. 교육·정보 제공

1. 극한기후(호우·태풍·대설·지진) 위험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1회 이상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2. 복구작업 투입 시 개인보호구와 작업절차 안내를 제공받습니까?

① 항상 제공받음   ② 가끔 제공받음   ③ 제공받은 적 없음   ④ 복구작업 경험 없음

3. 최근 극한기후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재난유형은? (2가지 선택)

□ 집중호우

□ 태풍(강풍)

□ 폭설(한파)

□ 지진

□ 낙뢰

□ 폭염

□ 기타 (                    )

4.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 응답)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