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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주요내용

□ 민자사업 일반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실시협약 체결 기간 단축	<신설>	ㅇRFP에 실시협약 체결기간 명시 ㅇ1회 한하여 기한 연장 가능	사업의 조속한 추진 가능
2.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신설>	ㅇ사업추진 단계별 재검증 요건 발생시 수요예측 재검증 요청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1.‘건설이자’ 확정시점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시점	협상개시 후 120일	약 6개월간의 금리 변동 위험 감소
2.수익률의 최초 지표금리 적용시점 변경	준공일 직전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금리변동 위험 감소
3.지연배상금 적용금리 변경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	사업수익률 (5년국채+α)	사업수익률 변동 위험 해소
4.불가항력 분담기준	ㅇ 비정치적 사유 - 80% 한도내 주무 관청 분담 ㅇ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ㅇ 비정치적 사유 - 80% 주무관청 분담 ㅇ 정치적 사유 - 90% 주무관청 분담	주무관청분담 상향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5. 운영성과 페널티대상 확대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용	정부지급금 전체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영국․호주 등에서 적용 중
6.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순위만 통지 (점수 비공개)	순위 및 항목별 점수 통지	ㅇ다른 사업 준비에 Feed-back 가능 ㅇ평가 오해 해소
7.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	평가 항목 없음	가격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신설 (기술평가항목)	필수비용 누락 및 저가 투찰 방지
8. 협상대상자 교체사유	<신설>	고의로 협상을 지연 하는 경우	교체근거규정 마련
9. 출자자의 신축적 변경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불가	실시계획 승인전 변경 가능	컨소시엄 구성의 신축성 부여
10. 기 타	<신설>	단위사업의 경우 독립된 시설별 관리운영권 설정 가능	부분 관리운영권 인정
	<신설>	주무관청의 BTL사업관련 홈페이지 의무화	사업별 홈페이지 개설 의무화
	<신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시 평가우대	중소기업 우수자재 활용 유도
	<신설>	PQ평가와 기술․가격 동시 수행 가능	1․2단계 일괄 평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