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3.3.7.)

1. 주요내용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제51조제1항제1호)

-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5% → 10%로 하향 조정

□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제54조제1항)

-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지자체가 인수ㆍ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기성ㆍ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 개정사항(’22.6.14.)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제92조제10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무관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2.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

- 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은 6개월 후 시행

ㅇ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전 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