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12.4.2 시행) 주요내용

1. 신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완화 (적격심사기준 [별표], 시행일: ’12.5.1)

ㅇ 신설업체(등록기간 3년미만)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평가 완화

- 10억미만공사 : 3년실적 1/2배이상 → 평가면제

- 10억∼50억미만공사 : 3년실적 2배이상 → 1/2배이상

※ 신설업체 각각의 시공비율은 20%이하로, 시공비율합은 40%미만으로 제한

<산정예시>

□ 8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1/2배)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 모두 실적이 없는 경우 대표사는 6.7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대표사만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 30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2배) 금액인 60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가 각각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90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신설업체가 만점기준(1/2배) 금액인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60억원의 실적만 필요

2.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예정가격산정기준 제6조)

ㅇ 발주기관이 과거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을 낮추는 것을 방지

3. PQ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허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ㅇ PQ통과후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으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

4.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시 노무비 심사확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제15조, 제21조, 시행일: ’12.5.1)

ㅇ 업체가 작성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5.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일괄입찰 설계비보상 기준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5조, 제87조, 제87조의2, ’12.4.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당해 공사예산의 2%내) 기준 마련

6. 입찰서류 진위여부 심사 의무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7조, 제98조)

ㅇ 발주기관의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진위여부 검증 의무화

- 입찰서류가 부정·허위서류로 판명되는 경우 낙찰취소

7.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별표3], 시행일: ’12.5.1)

ㅇ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후 당해 제한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신인도 감점(-2점)

8. 공사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절차 구체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3)

ㅇ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정율이 계획대비 10%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공사의 시공이 1개월이상 중단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

- 미제출(미이행)시 계약해지/보증채무이행 청구

9.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청구 요청제도 마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ㅇ 보증기관에서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하고, 발주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시 탈퇴조치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미납금 납부 완료시 해당 구성원에 기성대가 지급

- 분담금을 3회 이상(미납횟수는 조정가능) 미납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음

11. 주계약자 방식 선택시 입찰경쟁성 고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

ㅇ 발주기관은 주계약자 방식 선택시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