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설명회 개최 계획

배경 및 목적

ㅇ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09.4) 이후 공급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 추진(’09.11, ‘10.4, ’10.7)

* ‘11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대상 세대수 완화 및 원룸형 실 구획 허용

ㅇ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시공자 및 지자체 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민원상담 : 3,470건(‘10년 하반기) → 3,659건(‘11년 상반기)

-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우리 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

- 사업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부족이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토로

ㅇ 현장 실사를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주차장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여부 결정

-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기준 적용으로 민원 유발 및 사업 활성화 저해

ㅇ 아울러, 현재 개발된 공업화 주택의 현황 등을 설명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접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10.6월, ’11.3월 지방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좋았음

설명회 개요

ㅇ 대상 : 광역‧기초자치단체 주택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건설회사, 설계자, 일반사업자 등

ㅇ 일시 및 장소 : ‘11. 10. 20(목) ～ 10.26(수)

일 시	장 소	주 소	대 상
10.20(목) 13:20~18:30	부산시 강서구청	부산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2300) TEL : 051-970-4000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10.21(금) 13:20~18:30	제주도 벤처마루빌딩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2동 776-67)	제주‧전남
10.25(화) 13:20~18:3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 TEL : 042-470-0126, 0117	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
10.26(수) 13:30~18:30	건설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서울‧경기‧인천‧강원

※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발표자
13:20~13:30	10분	인사말	주택건설공급과장
13:30~14:10	40분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설명	김유진 사무관 윤성훈 주무관
14:10~14:30	20분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제도 설명	주택기금과 우리은행
14:30~14:50	20분	공업화주택 제도 설명	민경철 주무관
14:50~15:10	20분	휴식	-
15:10~16:30	80분	Q&A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기금과
16:30~16:40	10분	마무리 및 폐회	주택건설공급과장
16:40~18:30	110분	현장 방문(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업화주택)	-

행정사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담당자 참석 및 회의실 마련 등 협조 : 지자체

ㅇ 회의실(대전지역) 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ㅇ 설명회 사전준비, 안내, 및 회원사 참석 독려 등 지원 : 兩 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축사협회